비교比較경찰제도론 우리나라경찰제도 문제점

소개글

비교比較경찰제도론 우리나라경찰제도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 경찰제도 개념
•경찰의 종류
•한국경찰의 경찰제도적 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 한국 경찰제도 개념

현행법상 경찰제도는 대륙법계에 따라 국가경찰제도에 의하고 있으며, 자치체경찰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방경찰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 위임사무로서 위임되어 있다. 경찰임무에 관하여는 일반적 규정은 없고,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등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교통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제도적 경찰의 사명은 영국식으로 일반공안유지에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일반경찰권도 행정권의 일부인 까닭에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통할 아래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이 관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경찰권행사의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이다.

• 경찰의 종류

• 보안경찰과 사법경찰

• 보안경찰 : 치안경찰이라고도 한다. 사법경찰에 대응하는 광의의 행정경찰 중에서 사회의 공안유지를 목적으로 타행정작용에 부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경찰행정부문을 형성하는 경찰작용이 보안경찰이고,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경찰작용이 협의의 행정경찰이다. 경비,풍속,방범,선거,위험물,재해,집회,결사 등에 관한 경찰작용은 보안경찰이고, 교통행정, 보건행정,산업행정, 재무행정,군사행정 등에 수반하는 교통경찰,위생경찰,재정경찰,군사경찰 등은 협의의 행정경찰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 사법경찰 :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작용을 말하며, 본래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우에 그 직무로 행하는 작용을 말한다. 행정경찰에 대한 개념이다.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구분은 유럽에서 유래한 것으로 영.미에서는 이 구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경찰이 사회 질서 유지, 즉, 사전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예방경찰에 중점을 두는 데 대해, 사법경찰은 그 법익이 침해된 때에 범죄를 수사하는 활동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그 임무를 담당하며,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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