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의 재원구조, 사회복지재원의 수입과 지출,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제도의 재원구조, 사회복지재원의 수입과 지출,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의 재원

I. 사회복지제도를 위한 재원의 의미

II. 사회복지제도의 재원 구조
1. 조세
2. 사회보험료
3. 수익자부담
4. 기타 민간 부문의 재원

III. 사회복지재원의 수입과 지출
1. 사회복지 재원의 수입
2. 사회복지 재원의 지출

IV. 사회복지재원의 국가 간 비교

V.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문제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은 아니지만, 사회개발비가 매우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 사회보장비의 비중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국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지원율도 낮아져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복지행정 서비스는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까지 유발하고 있다.
IV. 사회복지재원의 국가 간 비교
복지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이미 복지국가를 발전시켜 높은 복지수준을 향유하는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직간접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복지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대리변수 즉 복지재정 규모를 비교함으로써 복지수준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공급 행위는 세입 세출구조에 의존한다. 정부의 세입은 조세수입과 국채발행, 부담금수입, 공기업의 이윤 등 다양한조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의 필요한 경비를 조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입을 기초로 계획한 세출규모는 정부재정의 규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각국의 세출입구조를 분석하여 세계 각국의 보건복지지출 규모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지출규모와 비교해 본다.
먼저 세입측면에서 각국은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 경제적 효율성, 행정적 단순성, 신축성, 정치적 책임성에 근거한 바람직한 조세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재정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은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사회보장분담금 등으로 조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수입은 선진국일수록 사회보장분담금에 의한 수입 비중이 높고 후진국일수록 소득세나 소비세에서의 수입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우 총 세입대비 사회보장분담금은 9.25%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 31. 84%, 프랑스 41.16%, 독일 47.58%, 일본 26.48%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수준이나 아시아 신흥국가(emerging market)인 인도네시아 2.12%, 말레이시아 1.23%, 태국 2.34%에 비하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총 세입대비 소득세와 소비세는 59.73%인데 미국은 59. 41%, 프랑스 49. 51%, 일본 50. 59%, 인도네시아 80.50%, 태국 74.25% 등이다.
그리고 세출측면에서 각국의 세출구조를 기능별로 일반 행정,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 경제개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는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 규모가 크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경우는 경제개발 분야에 지출비중이 크다. 구체적으로, 독일,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등의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의 지출규모는 총지출대비 4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도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의 신흥국인 인도네시아는 5.71%, 말레이시아는 7.20%, 태국은 3.27%의 지출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 세출대비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과 보건부문 지출은 10. 79%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나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지출을 하고 있다.
V.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및 복지재정 규모는 적정치의 32.03%에 불과하고, 보건부문까지 고려하면 22. 37%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취약성은 정부의 세출입구조가 보수적이고, 보건복지재정의 주요한 한 축을 구성하는 사회보험제도가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기금을 적립하는 적립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문제점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취약성은 GDP대비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을 구성하는 총 예산대비 복지지출(복지지출/예산)과 GDP대비 총예산(총예산/GDP)이 모두 낮은 수준이다. 전자의 이유는 우리나라 세출구조의 경직성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분단국가로 국방비의 지출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높고, 또 전통적으로 높은 교육열로 인한 교육비 지출이 높아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에 급격한 예산의 증가는 쉽지만은 않다. 나중의 문제점으로는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를 하회하고 있어 선진국들의 30~40%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보건복지부문에 재정투자 규모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둘째, 보건복지부문의 예산운용 효율성 문제이다. 복지재정의 관할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총무처 등 여러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성격이 비슷한 사무를 분산하여 예산운용을 함으로써 비효율이 야기된다. 즉 부처 간 중복사무의 경우 정책우선순위가 열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주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험 재정이 장기적으로 불안정하여 정부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의약분업의 결과로 파생된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과 저부담 고급여로 인한 공공연금의 재정부실 역시 잠재적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복지재정의 편성이 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한 복지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다. 만약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을 위한 공공부조나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형편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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