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운영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민간위탁 운영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론


본론

1. 민간단체의 위탁운영체계
　1) 민간단체의 복지행정조직체계
　2) 직능별 민간복지협의체
　3) 혼합이론

2.민간위탁운영 선정의 문제점
　1) 정부와 민간기관이 맺는 계약에 관한 지적
　2) 공급과 수요에서의 불완전에 대한 지적

3. 민간위탁운영을 위한 개선방향
　1)복지행정의 뒷받침
　2)민간기관의 복지인력의 확보
　3)민간기관의 복지재정의 확충방안 필요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확충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한 방안으로서는 사회복지세의 신설을 검토, 민간자원의 동원의 확대, 수익자부담원칙의 확대, 복지복권의 도입과 확대를 들 수 있다.
그에 따라서 민간기관의 위탁시설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속에서 정부의 부담금을 확대지원하여주고, 재정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을 전담배치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 론
이제 우리나라도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도 현실적으로 권장해야 할 사항이다.
민간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점은 바로 민간위탁 대상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민간위탁이 실현될 수 있는 민간위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합리적인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관리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무엇보다 먼저 위탁대상 기능의 선정에 있어 대상기능의 성격과 이들 기능을 둘러싼 민간분야의 여건들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위탁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운영요소 및 절차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정부기능의 수행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역효과를 제어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실시과정에 대한 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종, 복지행정론, 형설출판사, 2002
허만형, 사회복지행정론, 법지사, 2004
박정호,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1
김정헌, 복지행정론, 대명, 2003
박태영, 사회복지시설론, 양서원, 2000
김익균 김흥식 윤찬중 이현기, 사회복지행정론, 교문사, 2003

키워드

민간위탁,   위탁,   실설,   개선방향,   민간위탁 운영,   민간단체,   위탁운영체계,   민간위탁운영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