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 경찰활동(生活安全警察活動) - 즉결심판, 순찰활동, 민간방범관련업무, 민-경협력 방범체계의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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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경찰활동(生活安全警察活動) - 즉결심판, 순찰활동, 민간방범관련업무, 민-경협력 방범체계의 강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안전 경찰활동

I. 즉결심판
　1. 즉결심판의 의의
　1) 정의
　2) 규정
　2. 즉결심판의 특성

II. 순찰활동
　1. 순찰의 개념
　1) 의의 및 목적
　2) 기능
　2. 순찰의 방법
　1) 순찰의 효과
　2) 순찰의 종류
　3) 정선순찰과 자율순찰
　　　(1) 정선순찰
　　　(2) 자율순찰
　4) 외국의 순찰방법
　5) 순찰근무시 행동

III. 민간 방범 관련 업무
　1. 민간 방법활동의 의의
　1) 개념
　2) 연혁

IV. 민-경협력 방범체제의 강화방안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도입
　1) 정의
　2) 기능
　2. 민간방범활동의 활성화
　1) 정의
　2) 효과
　3) 홍보의 방법
　3. 자율방범단체의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
　1) 참여자 구성 방법
　2) 재정의 확보
　3) 자율방범대원의 교육 훈련
　4) 자율방범활동의 체계적 운영
　5) 다른 자원봉사단체의 연계 강화
　6)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
　4. 민간 경비업의 활성화

본문내용

포화 지능화되고 있어서 치안 유지활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전 세계적인 공통된 현상이며,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을 단순히 정부만이 모두 떠맡아 하지 않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간차원의 범죄예방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1) 개념
민간 방범활동은 범죄예방과 진압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이제는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치안유지를 할 수 없다는 한계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즉, 민간방범활동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여 국민협력치안체제를 이루어야만 완전한 치안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활안전경찰의 핵심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민간방범활동의 형태로는 자율방범대에 의한 방범활동, 시민단체에 의한 방범활동, 언론매체에 의한 방범활동, 민간경비업 등의 방범활동이 있다.
(2) 연혁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민간경비업이 시작되었다. 선진국에서는 민간경찰가관(private police)으로서, 치안기관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편, 청원경찰은 주요시설 및 사업장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관을 말하는데, 그 동안 많은 국가중요시설 및 산업시설에 대한 경비를 당당하여 왔다.
다만 사무분장상 청원경찰은 경비기능에서 담당하고 있다. 생활안전경찰업무를 경찰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여 국민협력치안체제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IV. 민-경협력 방범체제의 강화방안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도입
(1) 정의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핵심목표는 민 경협력방범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이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주민들의 고충과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경찰활동이다.
(2) 기능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주민들의 신뢰를 받좌 전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
2) 민간방범활동의 활성화
(1) 정의
우리나라의 민간방범활동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community crime prevention activity)의 한 형태이다.
(2) 효과
주민들이 직 간접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경찰과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한다.
(3) 홍보의 방법
첫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몽활동을 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단체가 전면에 나서서 캠페인을 벌이고 경찰은 이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셋째, 민간방범활동은 지역사회의 공동의 선을추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넷째, 자율방범활동은 효과가 있음을 인식시킨다.
다섯째, 자율방범활동은 중요한 자원봉사임을 알린다.
3) 자율방범단체의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
(1) 참여자 구성 방법
경찰협력단체를 조직하거나 자율방법대원을 구성할 때 그들의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평소 주위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성격이 포악하고 독단적인 사람, 범죄경력이 많은 사람 등 치안유지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사람은 배제시킨다. 미국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을 선발할 때 시민경찰학교(Citizen Police Academy)졸업자나 경찰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재정의 확보
자율방범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경찰이나 정부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종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의 지원방법도 있다.
(3) 자율방범대원의 교육 훈련
자율방범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시민경찰학교(Citizen Police Academy)프로그램이 사례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율방법대원들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근 시민들과 경찰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4) 자율방범활동의 체계적 운영
자율방범대의 활동의 계획적 운영이 필요하다. 일일 근무계획에서 장기적인 업무, 목표설정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활동방향을 설정하고 업무의 감독과 평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포상 등으로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5) 다른 자원봉사단체와의 연계 강화
자율방범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이므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선발, 교육,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연합회와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
(6)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하려면 다양한 유인체계를 개발하여 하여야 한다. 자율방범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무상 의료혜택 제공이나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점수 부여가 필요하다.
4) 민간 경비업의 활성화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민간경비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경찰관의 수를 상회하고 있다. 즉, 민간경비가 경찰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민간경비업체의 지속적 증가로 현재 10만이 넘는 인원이 2천여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전국에 2,671개의 경비업체에 127,620명의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비원의 평균 연령은49.4세이다.
일찍이 민간경비업이 정착된 미국에서는 경찰과 민간경비가 각자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상호협력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통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공경비인 경찰력의 부족으로 국가전체의 치안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경비와의 효율적인 조화는 범죄예방 및 통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민간경비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수준 향상과 치안욕구의 증가현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치안전략으로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곤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경비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경비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청원경찰과 용역경비로 이원화되어 있는 민간경비업의 체계와 법규를 일원화하고 전문경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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