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부부문의 역할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 민간부문의 역할
3. 정부와 민간비영리 부문의 상호협력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 민간부문의 역할
3. 정부와 민간비영리 부문의 상호협력
본문내용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이 영리조직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신뢰를 받게 된다. 따라서 영리조직보다는 비영리조직이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로 시장과 국가 양자의 실패의 결과로 남겨진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에 더욱 적절한 존재로 간주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정부와의 협력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와 민간 비영리조직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다. 정부가 민간 비영리조직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정부는 공무원과 관료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따르는 각종 어려움을 피하면서 보다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특히 실험적인 사업이나 시범사업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정부는 비영리조직과 계약을 통한 서비스 매입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접근 곤란한 집단이나 소수집단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민간 비영리조직들이 가진 각종 자원과 전문지식에 의존함으로써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보다 특수집단의 상황에 훨씬 더 부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면 때문에 민간 비영리조직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근대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민간부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원적 차원에서의 선택이 아니, 이 양자 간의 협조가 모색되고 있으며, 이러한 협조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도 바로 정부와 비영리조직의 협력에 비교우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강명구, 정부와 NGO관계, 정부와 NGO,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 세미나 자료집, 2000.
권원기, 사회간접자본의 민자유치 방안에 관한 연구, 1993.
권원기, 우리나라 지역복지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황논집, 1993.
김태수 외,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이영아 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정방안연구, 국토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 2000.
이용교, 디지털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2002.
이정호,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전문화(2),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7.
황희숙,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기관간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상명대 대학원, 2007.
이와 같은 정부와 민간 비영리조직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다. 정부가 민간 비영리조직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정부는 공무원과 관료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따르는 각종 어려움을 피하면서 보다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특히 실험적인 사업이나 시범사업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정부는 비영리조직과 계약을 통한 서비스 매입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접근 곤란한 집단이나 소수집단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민간 비영리조직들이 가진 각종 자원과 전문지식에 의존함으로써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보다 특수집단의 상황에 훨씬 더 부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면 때문에 민간 비영리조직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근대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민간부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원적 차원에서의 선택이 아니, 이 양자 간의 협조가 모색되고 있으며, 이러한 협조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도 바로 정부와 비영리조직의 협력에 비교우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강명구, 정부와 NGO관계, 정부와 NGO,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 세미나 자료집, 2000.
권원기, 사회간접자본의 민자유치 방안에 관한 연구, 1993.
권원기, 우리나라 지역복지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황논집, 1993.
김태수 외,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이영아 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정방안연구, 국토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 2000.
이용교, 디지털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2002.
이정호,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전문화(2),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7.
황희숙,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기관간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상명대 대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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