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목차

Ⅰ. 서 론

Ⅱ. 민간위탁의 의의

Ⅲ. 민간위탁의 배경·필요성

Ⅳ. 민영화의 측면에서 본 민간위탁의 유형

Ⅴ. 민간위탁의 장·단점
1. 민간위탁의 장점
2 민간위탁의 단점

Ⅵ. 민간위탁의 실태 분석
1.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근거규정
2.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실태 분석
3. 미국의 민간위탁의 실태 분석

Ⅶ. 민간위탁의 문제점
1. 대상사업 선정의 문제점
2. 수탁기관의 문제점
3. 지도·감독 등 관리의 문제점
4. 기타

Ⅷ. 민간위탁의 효율적 추진방안
1. 민간위탁 대상사업 결정모델 구축
2. 민간위탁 기준설정 및 운영개선
3. 민간위탁의 효과제고 방안

Ⅸ. 결 론

본문내용

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⑷ 관리·감독 강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계약조건 이행여부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 결과를 재계약시에 활용해야 한다. 수탁기관의 업무수행조건이나 계약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는 재계약 또는 수탁기관 선정에 평가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수탁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해 시민감시를 통해 관리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감시효과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Ⅸ. 결 론
이제 민간위탁은 단순한 행정의 감량화에 그치지 않고 지방행정체제 전반을 혁신시킨다는 측면에서 접근되고 활용되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영행정이라는 구호에 의해 단순한 비용효과에만 집착하는 민간위탁이 대부분 추진되고 있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주로 생활기반서비스, 문화발전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지원서비스 등과 같은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공공서비스는 대부분 준공공재로서 공공재와 민간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합동공급이나 민간공급과 같이 공급방식에 있어 민간참여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재정적자의 축소, 작은정부의 실현, 소비자 선택 기회의 확대 등을 이루기 위하여 공기업 소유권을 민간에게 이전하거나 행정체제 내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나 공공시설 관리의 민간위탁이 좀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되며, 그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 확대는 불가피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흔히 논의되어 왔던 것보다는 보다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위탁 대상분야로는 체육·복지·주차시설 등 일반공공시설, 쓰레기소각장·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청소·경비업무, 상·하수도 사업의 일부 업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민간위탁의 다양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용절감에만 치우친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절한 역할기준을 세워 그 기준에 따라 민간위탁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의 실정에 맞는 성공적인 민간위탁을 위한 제도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민간위탁 사례로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또한 다양한 유형의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민간위탁은 정부의 역할과 능력의 관한 발상의 전환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단순히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이전함으로써 정부실패로 인식된 것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순수한 복지사업과 같은 분야는 민간위탁 대신 행정개혁 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하겠고, 공무원 역시 의식의 전환이 불가피 할 것이다. 민간위탁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라기 보다는 공공조직 전체를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격이 농후하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모두 기업가적인 의식전환을 통해 민간위탁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중규(1999) 뉴 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이창균·서정섭(2000)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개선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성우(1998)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확대방안, 한국정책학회보
행정자치부 : http://www.mogaha.go.kr
한국정책학회 : http://www.kaps.or.kr
한국행정연구원: http://www.kipa.re.kr
http://www.ks.ac.kr/~corrma/uipad/3-20.html
http://www.ks.ac.kr/~gwsong/paper-1/00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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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민영화,   지방자치단체,   위탁,   민간위탁실태,   수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