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할당제][여성고용][고용할당제]여성고용할당제의 의미, 여성고용할당제의 형태와 여성고용할당제의 현행법상 관련규정, 여성고용할당제의 도입 시행 계획현황 및 여성고용할당제의 실시방법 심층 분석

소개글

[여성고용할당제][여성고용][고용할당제]여성고용할당제의 의미, 여성고용할당제의 형태와 여성고용할당제의 현행법상 관련규정, 여성고용할당제의 도입 시행 계획현황 및 여성고용할당제의 실시방법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고용할당제의 의미

Ⅲ. 여성고용할당제의 형태
1. 자격과 관련한 할당제 형태
1) 자격무관 할당제
2) 최소자격요건 할당제
3) 동일한 자격시의 우선적 고려 할당제
4) 동일가치의 자격시의 우선적 고려 할당제
2. 법적 효력과 관련한 할당제 형태
1) 법적 기속력이 있는 할당제
2) 경제적 기속력이 있는 할당제
3) 자발적 실시를 유도하는 지침 등
3. 목표할당제와 확정할당제
1) 목표할당제
2) 확정할당제
4. 할당율을 정하는 기준
1) 자의적 기준
2) 인구비에 의한 기준
3) 경제활동 여성비율, 직업교육 이수자비율, 대학교육 이수자비율, 지원자비율, 구성원비율 등의 기준

Ⅳ. 여성고용할당제의 현행법상 관련규정

Ⅴ. 여성고용할당제의 도입 시행 계획현황

Ⅵ. 여성고용할당제의 실시방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등고용지원조치로서의 할당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범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사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의 비중이 큰 북구의 나라들과 달리 고용에서 공공 부문의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공공부문만의 할당제 실시로 평등고용 실현의 효과는 충분하지는 않다. 여성공무원의 평등고용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할당제를 살펴보면, 여성공무원의 채용을 증진하기 위한 할당제로 공개채용시에 동일자격시 여성을 우선채용한다든가, 상위직 특별채용에서의 여성할당제, 임명직공무원의 임명할당제를 고려할 수 있고 승진지원조치로서 5급 심사제승진시의 할당제, 고위직 승진 시의 여성할당제, 보직배치에서의 할당제, 교육훈련조치에서의 할당제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인사결정부 서의 여성참여 증진을 위한 할당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공무원의 평등고용실현 촉진방안 참조). 또한 정부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 등 공기업의 경우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공기업의 여성비율 은 17.4%로,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으므로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현재의 차별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직업교육훈련에서의 할당제 도입이 시급하다. 직업교육훈련 기회에서의 차별은 여성의 직업생활에 계속적인 불이익을 미치며, 직업생활의 발전 가능성에 제한을 줌으로써 그 차별의 영향이 장기 적으로 매우 큰 분야이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경우도 국공립 직업훈련 기관부터 할당제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Ⅶ. 결론
결론적으로 여성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한 정책적인 대안으로는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민간기업에까지 여성고용할당제를 입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논리에도 맞지 않으며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시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많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여성고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여성고용할당제 같은 소극적 방법보다 여성고용촉진의 장애가 되는 제도적의식적 요인을 개선시키고 이에 노력하는 고용주를 지원하는 「적극적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민간기업의 산업 및 직종에의 교육, 훈련까지 포함하는 여성고용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며 교육훈련을 통해 기업의 수용에 맞는 여성인력의 양질화가 시급한 과제다. 따라서 시장중심의 자율경쟁 논리에 의한 고용시스템이 국가경쟁력과 장기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김문사, 할당제와 국가
김선욱(1996),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할당제,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영희·박현미(1997), 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옥렬(2004), 고용할당제, 서울 : 법문사
김중양(2002), 한국인사행정학, 서울 : 법문사
김훈(1995),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참가 실태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여성고용촉진과 고용 평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심포지움 자료집
이원익(2007), 선진국의 여성고용할당제 시행사례와 배경

키워드

여성고용할당제,   여성고용,   고용할당제,   성차별,   여성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