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실업][여성실업 사례][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여성실업문제]다양한 여성실업 사례를 통해 본 여성실업의 특징, 여성실업의 현황, 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의 문제점, 여성실업에 대한 대책 방안 분석

소개글

[여성실업][여성실업 사례][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여성실업문제]다양한 여성실업 사례를 통해 본 여성실업의 특징, 여성실업의 현황, 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의 문제점, 여성실업에 대한 대책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실업의 특징

Ⅲ. 여성실업의 현황

Ⅳ. 여성실업대책(여성실업정책)의 문제점

Ⅴ. 여성실업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Ⅵ. 여성실업에 대한 대책 방안
1. 최대한 해고와 실직을 억제하는 정책의 적극적 시행
2. 공공분야에서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대안 수립
3. 여성가장에게 최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4. 고용보험 전면 적용 확대, 임금체불 대책 수립
5. 공공직업안정 기능의 확대, 강화, 여성취업 알선창구 확대
6. 직업훈련 정책의 변화
7. 실업대책기금의 대폭적인 확충
8. 행정력의 획기적인 보강 및 공무원 교육
9. 통계방식 개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의 직업 진로지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노동부에서 위탁받아 민간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일하는 여성의 집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주체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일하는 여성의 집은 산업인력관리공단 단기프로그램시 지원을 받고 있고, 일부 시설의 경우 지정교육훈련기관으로 신청 지정된 바 있다.
또한 일하는 여성의 집이 여성전용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임대료지원과 운영비일부 지원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훈련기자재 구입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7. 실업대책기금의 대폭적인 확충
200만 실업, 장기실업에 대비해 정부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노동계에서는 정부 일반회계에서 20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를 위해 40조원을 투자한 정부가 실업대책기금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정부 일반회계에서 20조원이상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 이자소득에 대한 고용세를 부과하거나 국방비 등 경직성 경비절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실업급여의 경우 현재 고용보험재정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치는 28만 6천명분의 2-6개월치밖에 안된다. 해고를 회피하고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지원금은 4천5백억(그중 노동시간단축 지원금은 9백 33억), 능력개발훈련지원금은 6천2백54억에 불과하다. 최소 3백만명에 대해 6개월치 이상의 생계비지원(월60만원 이상)을 할 수 있도록 10조 8천억원의 실업부조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실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할 때 필요한 임금보전비용은 7조7억원이 필요하다.(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그간 여성단체들은 국방비 절감, 사회복지비 예산 증대 요구운동을 수년간 제기해온 바 있고, 각계에서 국방비 등 경직성 예산을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제제도를 도입 하여야 한다.
8. 행정력의 획기적인 보강 및 공무원 교육
고용보험, 실업정책 담당 요원, 근로감독요원을 획기적으로 증대해야 한다. 현재 일선 노동관서의 업무량이 10배이상 폭증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행정력에 대한 획기적인 보강 없이는 실업급여 확대,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불법 파견업체에 대한 규제, 부당해고에 대한 조치 등을 이루어낼 수 없다. 또한 노동부 지방관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직신청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정부의 실업자 관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4세의 000씨는 남편과 초등학교 3학년, 유치원 다니는 7세된 아이를 두고 있다. 남편은 선반공으로서 지난 4월에 회사부도로 실직했으며 6개월치 임금이 체불된 상태여서 생활이 어렵다. 집은 전세로 살고 있으며 아이의 유치원도 끊어야 할 형편이다. 본인이 동사무소에 구직등록한 후 곧이어 남편이 구직등록을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한 집에서 두 명 이상이 등록할 수 없다며 본인의 구직등록을 취소시켜 버렸다고 한다\"(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실업대책본부)
\"41세의 000씨는 해고통고를 받았다. 연령제한으로 인해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부설기관에서 재취업 직업훈련을 실시한다는 기사를 보고 대학당국에 문의를 했더니 자격요건에 대해선 자신들이 모르는 일이니 노동부에 알아보고 신청하라고 했다. 노동부 민원실에서는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노동부 지방관서에 구직등록을 하러 갔다가 고용보험료를 한 번 이상 냈으므로 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9. 통계방식 개선
우리나라 실업 통계에서 실망실업자가 포함된 보조지표가 없다는 문제와 실업통계가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여성실업자에 관한 매월 통계자료도 현재의 경제활동인구조사만으로는 제한적이다.
미국의 경우 실업통계를 6가지로 세분, 공식실업자 외에도 실망실업자, 기타 한계근로자, 경제적 이유의 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한 통계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정부통계는 여성실업을 은폐하고 있고, 노동력조사에서 성별분업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과 이에 따른 여성노동력의 위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비공식부문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규모와 추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실업상황 은 현실보다 축소되어 있고 이를 전제로 정책수립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부처와 산하 연구기관들은 여성 실업상황을 전체적으로 드러내고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진단화 하여, 이에 따른 정책대안들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한다.
Ⅶ. 결론
우리나라는 1990년 중반이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점차 상승하여 왔으나, 특히 외환위기에 의한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정리해고, 경기불황에 의한 기업도산 및 일거리 부족으로 노동시장이 극도로 위축되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실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고용촉진훈련, 여성가장취업훈련, 기술교육 등 실업대책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의 증가로 인하여 빈곤층 여성가장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저학력층 여성가장의 취업공급처가 감소하여 이에 특별한 고용창출사업을 마련하여 실직여성가장을 위한 실업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ⅰ. 김엘림(1998), 여성노동권의 보장과 현실, 한국헌법학회 주최 한국헌법 50주년 기념심포지움 발표자료
ⅱ. 이명재·이상준(2002), 한국 실업여성의 직업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8(2), 159-203
ⅲ. 엄현택(1998), 여성실업대책, 여성실업대책본부
ⅳ. 장창원·이지연(1999),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여성졸업자의 직업교육훈련 성과 분석
ⅴ. 하희자, 모성보호관련법, 우리가 찾아야 할 권리
ⅵ. 한국직업 능력 개발원(1998), 여성 직업훈련 현황과 취업 유망직종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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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실업정책,   여성실업대책,   여성실업,   여성근로자,   여성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