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정책조사

소개글

여성관련정책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방법 ················1
3. ‘여성정책’의 이론적 배경 ·············1

■ 본론 ····················· 2
1. 여성의 평등고용과 고용확대 관련 정책 ·············2
(1) 여성의 평등고용 관련 정책 ···············2
(2) 여성의 고용확대 관련 정책 ·············4
(3)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4) 선진국 사례 ················5
2. 취업모에 대한 모성보호와 양육 관련 정책 ···········5
(1) 모성보호 관련 정책 ················6
(2) 양육 관련 정책 ·······················7
(3)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
(4) 선진국 사례 ··················11
3. 보육시설현황 ···················12
(1) 우리나라 보육시설현황 ···················12
(2) 문제점과 개선방안 ···············17
(3) 선진국 사례 ·················19
(4) 현재 우리나라에서 잘 되어있는 보육시설 ···········19

■ 결론 ······················21

≪ 참고자료 ≫ ····················21

본문내용

일이 많게 마련인 직장인을 위해 연장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당일 오전 중으로 연장보육을 신청하면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5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추가보육료는 1시간 기준으로 2500원이며 저녁식사 제공시 835원만 더 내면 된다. 또 어린이집 바로 옆에 위치한 시립미술관을 찾는 일반인과 시청을 찾는 민원인 등을 위해 '시간제 보육'도 운영한다.
이곳에 둘째 아이 황태호(4살) 군을 맡기고 있는 홍복순(30 서울시청 비상계획과 근무)씨는 "첫째도 3년 반동안 이곳에서 자랐다"며 "직장에 든든한 보육시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주변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한다"고 말했다. 현재 셋째를 임신한 홍씨는 "출산율이 세계 최하수준이라고 하지만 보육환경이 좋다면 점차 나아질 것"이라며 "현재 북가좌동에 살아서 그리 멀지 않은 편인데 보육을 위해 일부러 이 근처로 이사하는 동료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보육 서비스 외에도 국 공립 보육시설 수준의 저렴한 비용이 이곳의 강점. 보육시설 이용료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하고 있어 보육료는 월별로 2세미만 22만2000원, 2세 18만2000원, 3세 이상 12만6000원 정도수준으로 민간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올 한해 동안 투입되는 정부 보조금 예산만해도 3억6200만원에 달한다.
이곳 허미란 원장은 "아이들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과 놀이중심의 교육으로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위해 노력 한다"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이 하루를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과 위생, 건강관리, 정서적 측면까지도 골고루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집이 직장 가까이에 있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며 "특히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② 신도시 24시간 어린이집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에 24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이 있다. 어린이 집은 야근과 출장이 잦은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밤늦게 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야간반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은 교수, 선생님은 물론 공무원, 간호사, 영업사원 등 각양각색이다. C어린이집의 야간보육은 오후7시에 시작된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은 연극 놀이, 동화 읽기, 종이 접기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한글놀이나 산수 등 간단한 예비수업도 한다. 오후 10시까지 남는 어린이는 4~5면 정도이다. 부모들의 출장이나 밤샘 업무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야간반 선생님과 함께 어린이집에서 잠을 잔다. 이 어린이집은 24시간 어린이를 돌보는 연장 보육을 시작한 1999년에는 아이를 맡기려는 부모가 많아 대기자가 수십 명에 이르기도 했다. 원장 설선옥씨는 "요즘도 부모들의 문의전화가 하루 4~5통씩 온다."며 "직장인들을 위한 24시간 보육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밤늦게까지 야간보육시설에 아이를 맞길 때 드는 비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립시설의 경우 세 살 이상 어린이를 기준으로 한달 평균 20만원 정도다. 사립시설은 시 구청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공립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
③ 육아공동체
공동육아란 교사, 부모, 어린이 모두 주체가 되는 교육방식이다. 공동육아의 취지에 공감하는 부모들이 기금을 추렴해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 형태다. 취학 전 아이라면 연령에 제한이 없지만 보통 3~5세가 가장 많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가장 큰 특징은 구조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다.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사무총장은 "주로 계절과 세시, 절기에 맞는 활동이 주를 이룬다."고 소개했다. 4월에 진달래 구경 가기, 동짓날 팥죽 먹기 같은 활동이 그 예다. 물론 이곳 아이들이 한글이나 셈을 배우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글자는 주로 나들이 가면서 보는 간판과 들에서 보는 꽃과 풀이름을 통해, 숫자는 자동차 번호판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이런 육아공동체의 핵심은 육아를 개별 부모만 책임지는 것이 아닌 전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 결론
지금까지 여성과 관련된 정책들을 알아보았다. 앞으로 여성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인력에 대한 기업과 국가, 그리고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변화를 기반으로 하여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시정하여 법이 잘 시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많은 평등고용에 관한 법과 모성보호 보육에 관한 법들이 정해진 대로만 잘 시행이 되어도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는 데는 그만큼 부담이 적을 것이다.
취업여성들의 가족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요즘, 이들을 위한 각종 정책들은 지금까지의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대응방법에서 탈피하여 사전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족 내에서의 다중적인 여성의 부담을 다양한 형태로 사회화하는 국가 주도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취업여성의 이중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물론, 잠재적 기혼 여성노동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이 될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문제를 여성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원정책을 통해 여성 노동력의 확보, 유지, 배양과 가정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법제처.
동아일보.
중앙일보.
모성보호관련법"우리가 찾아야 할 권리". 하희자.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새로쓰는 여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 사회문화연구소.
여성과 취업. 박숙자. OCU.
여성복지론. 김태진 저. 대구대학교출판부.
여성의 일과 삶. 정영금 저. 시그마프레스(주).
영아전담공공가정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두경자.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9호(통권199호).
한국 기업의 가족친화적 제도의 한계. 임인숙. 가족과 문화 제15집 3호 2003.
한국노총 조합원 취학전 자녀양육 실태조사. 이인덕(한국노총 여성부장).
한국의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회. 지식마당.

키워드

여성정책,   취업모,   보육시설,   평등고용,   모성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