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권의 여성정책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의 여성정책 변화

1) 1990년대 이전
2) 1990년대 이후

3. 김대중 정권의 여성정책

1) 독립된 여성행정조직
①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② 여성부 출범
2) 공직부문 참여와 여성의 대표성
3) 노동정책
① 경제참여
② 모성보호관련법
③ 보육대책
④ 남녀 성차별 금지 대책
⑤ 실업대책
4) 성 관련, 가족, 복지정책
① 여성복지정책
② 남녀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규제 강화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④ 가족정책
5) 기타 정책

4. 종합평가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인권지수는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④ 가족정책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평등한 가족관계 부문에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평가 작업은 주부의 가사노동량의 생활시간활용 조사가 이뤄졌고, 국민연금법에서 여성의 연금 수급권 확보,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서 성차별적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은 지켰다.
*국민연금에서 여성의 연금 수급권 확보: 이혼 배우자의 연금분할제도(혼인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60세 도달시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 수급권(1/2) 인정)도입, 노령연금 수급 최소 가입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평등한 가족의 근간이 되는 가족법 개정에서는 낙제점이라 할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인 호주제 폐지에 대해선 정부가 언급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여성계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폐지를 주장해오던 호주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언급하기를 꺼리는 한국사회의 성 불평등을 잘 보여주며, 최근까지도 호주제 폐지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5) 기타정책
일본 위안군 문제에 관한 대책: '일제시대 일본군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여성 단체 활동에 대해 국고 지원을 했다.
4. 종합평가
김대중 정권의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는 높이 인정하지만 그 정책을 주류화 하는 일은 미흡했다고 본다.
가장 큰 성과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통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등 많은 여성 관련 법률을 개정·제정한 것을 꼽을 수 있지만 그 법률을 정착시키고 실행하는 것은 미흡했다고 평가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공허한 정책에 불과해진다.
김대중 정부 제일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여성부 신설의 의의를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부가 모든 국가조직 내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추어야 한다. 선진국들은 50:50의 성 균형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데 한국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러한 세계흐름에 따라가야 된다고 본다. 공무원사회의 고위직에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그 비율은 저조하고 각 정당에서 여성정치인의 위치도 '구색맞추기식'이 현재 실정이다.
예산이 소요되는 여성정책은 보육사업 이외에는 거의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너무 적은 예산 수치는 여성정책의 실현 의지를 의심케 할만큼 적은 액수였다고 한다. 여성과 복지 관련 예산 편성을 확대한다는 원칙과 소신이 필요했던 부분이다. 여성정책을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당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조성되고 있는 남북화해 분위기에 따라 남북 군사경쟁을 중지하고 국방비를 과감하게 삭감하여 여성, 복지분야 예산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여성계는 조언한다. 역대정부에 비해 그나마 여성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던 현 정부에 여성계의 강한 비판과 주문은 계속 이어졌고 차기 대통령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과거 정권보다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김대중 정부가 이룬 여성정책의 성과는 '돈 안들인 만큼의 성과'였다.
물론 한 나라의 정책을 대통령 한 사람이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의 정부로서 국민에 대한 믿음을 주는 정책방향의 제시와 실현은 민주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민주국가는 한 개인의 완성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의 성원이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보며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때 세계화를 외치지 않아도 세계는 우리를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차기 대권자들은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믿음을 외면하지 않는 진실되고 소신있는 민중의 지팡이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희망을 갖고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평가를 맺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사회진보연대(http://journal.pssp.org), 「김대중 정권의 여성정책 평가」
2. 여성신문(1999/ 3/ 5 4면), 「김대중정부 1년 여성정책 점수는...」
3. 한겨레신문(2001/02/20 35면), 「국민의 정부의 여성정책은 몇점일까?」
4. 한국여성단체연합(http://www.women21.or.kr),
「김대중정부 여성3년 평가토론회」
5. 일하는 여성의 network(http://www.kwwnet.org),
「김대중 정부의 3년 여성노동정책 평가와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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