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노동당 정권과 보수당 정권의 경제정책수행 과정

소개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노동당 정권과 보수당 정권의 경제정책수행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2차 대전 전후의 세계경제
1.. 2차대전이후 유럽통합(EU)과정
2. 2차 대전 전후의 세계경제의 흐름
3. 복지국가의 재편
4. 노사자치주의

Ⅱ. 영국 정당의 당 조직
1. 보수당
2. 노동당

Ⅲ 영국 노동당의 경제정책
1. 노동당의 창당
2. 중도좌파주의의 노동당 경제정책

Ⅳ 보수당의 경제정책
1. 영국 보수당 보수주의와 대처리즘의 일탈

참고자료

본문내용

현대 사회민주주의의 재생과 성공으로 가는 길'로 파악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좌우의 타협이 아니라 중도 또는 중도좌파의 핵심적 가지를 취하여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의 정책의 특징은 국가가 주자본주의가 아닌 이해관계자의 경제(stakeholder economic)라는 슬로건하에서 강한 시장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을 정비함으로 개인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경쟁사회에 필요 요건으로 연대 및 사회적 파트너쉽, 형평성 증대, 국가에 의한 시장규제를 강조하는 점이다. 새로운 노동법에서도 공정성의 확보 및 공공 목적을 위하여 공적 개입의 필요성을 주창하는 그의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제안한 (노동법)이 변경된 후에도 영국은 어떠한 주도적인 경제국가보다도 노동시장의 규제가 가장 약한 국가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말한다.
Ⅳ 보수당의 경제정책
1. 영국 보수당 보수주의와 대처리즘의 일탈
영국 보수당 보수주의의 역사적 전개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수당 정권에서는 금융 및 서비스산업에 기반을 두어, 경제력의 도시집중, 즉 경제력의 서비스산업집중과 외국인 투자자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 과거의 영국경제가 국제노동분업체제에 참가한 양식은 제조업의 강세에 기반을 둔 것과는 다르게 재조형되었다. 영국경제가 1976년 9월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보수당 당수 마거릿 대처는 2년 반 후에 수상에 올랐다. 대처 수상은 1970년대의 영국은 경제지표로 볼 때 G7 국가들 가운데서 꼴찌였다. 그러나 대처 수상의 구조개혁 결과 영국은 현재 경제대국 G4에다 미국에 못지 않은 자유시장경제 국가가 되었다.마가렛 대처는 수상에 취임하자 전기, 전화, 가스, 철도, 수도 등의 공공 서비스를 죄다 민영화 해버렸고 탄광들을 '구조조정' 해버렸다. 요금은 급격히 상승했고 서비스는 극악한 수준(열차의 절반이 연착)으로 악화 되었으며 실업자가 넘쳐 흘렀다. 경제는 전년 대비 0.2% 상승했고 영국의 제조업은 섬멸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재산에 따라 차등부과되는 지방세를 폐지하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같은 '공평하게' 같은 액수를 내는 인두세 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결국 그녀는 영국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수상직에서 물러나야 했다.영국의 경우는 노동당의 해롤드 윌슨(Harold Wilson, 1974-1976 재임)과 제임스 칼라한(James Callaghan, 1976-1979 재임)수상이 집권하는 동안 심한 경제난을 겪게 되었다. 그 이유는 주로 노동당이 복지정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이 많았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1979년에 보수당의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1979-1990 재임)가 수상에 당선되었다. 대처수상은 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가급적 축소시키고, 시장경제주의를 옹호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용납하는 정책을 사용했다. 실제로 대처는 40여개의 국유기업과 125만의 공공주택을 매각하고 거의 모든 지방정부가 민간기업과 경쟁 속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흔히 대처리즘(Thatchersim) 또는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게 되었다. 미국과 영국정부가 자유시장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게 함에 따라 자유시장개념을 강하게 옹호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신자유주의와 결부시켜 살펴보는 경향이 생겼다. 예를 들면, 프레드리히 오규스트 폰 하이엑(Frederich August von Hayeck)을 들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1899년에 태어난 하이엑은 1944년<예속으로 가는 길(Road to Serfdom)>을 비롯해 많은 저술을 했다. 그는 정부의 집합적 행동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경제적 행위에 간섭할 경우 전체주의가 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이엑의 극단적인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가 같은 노벨상 수상자인 바실리 레온티프(Wassily Leontief)와 군나르 미르달 (Gunnor Myrdal)을 사회주의 경제학자라고 부른 것이다. 레온티프는 1973년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사용하여 경제의 각 부문이 어떻게 상호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한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았고, 미르달은 아시아 저개발국의 빈곤문제를 제도주의적 입장에서 연구한 공으로 1974년 하이엑과 동시에 노벨상을 받은 바 있다. 레온티프와 미르달은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제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던 학자들이다. 하이엑과 함께 시장지상주의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는 역시 1976년에 노벨상을 받은 밀튼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이라고 하겠다. 1912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프리드만은 실증주의적 경제학(Positive Economics)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소득 시장 화폐 등에 관해 경제학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연구를 하고 소위 시키고학파로 불리는 많은 학자를 양성했다. 한마디로 프리드만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경제적 자유가 제한되면 정치적 자유도 감소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단의 자유시장 지상주의 학설은 정치인들에게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레이건이나 대처의 정책 때문에 생겨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하이엑과 프리드만같은 학자들의 이론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둔갑하고, 자유주의의 요소 중에 하나인 평등성에 역행한다고 본다.
참고자료
1. 고세훈, 영국 노동당사, (나남, 1999)
2. 한영철, 최근 영국 정당 정치의 발전 양상과 그 전망, (명지대 사회과학, 1996)
3. 박동준, 유럽 보수주의 정당의 복지 국가 재편 전략 비교 분석,
(고대 정외과 석사 학위 논문, 1999)
4. 박창규, 노동운동의 정당으로의 전환 과정 :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경북대학원, 1996)
5. 장세훈, 1992년 총선과 영국 정치의 향후 전망, (입법자금분석 12, 1992)
6. 강원택, 영국의 정당 민주주의: 형성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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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노동당,   영국,   영국경제,   eu,   신자유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