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EU)의 전개와 국제 정치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

소개글

유럽통합(EU)의 전개와 국제 정치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I. 유럽 경제 통합의 역사적 전개과정: 단일 시장& 단일화폐
1. 1946~1949: 마샬플랜 -OECD
1) 마샬플랜 -OECD
2) 베네룩스 3국
2. 1950~ 1957: 파리조약 (1951. 4) -ECSC
3. 1958~1970 ; 로마조약 (1956. 4)-EEC
1) 공동 시장-EEC
2) 자유 무역 지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4. 1971 ~1982
1) 경제 위기 상황
2) 환율의 문제
5. 1983 ~1991: 단일의정서 (1986. 1)
1) 1980년대 단일 시장 및 통화 통합 구상의 구체화
2) 통화통합의 시발 -들로르 보고서
6. 1992 ~ : 마스트리히트 조약 (1991.12) -EU
1) 단일 유럽 시장의 완성
2) 통화통합의 극적 전환점 - 마스트리히트 조약
II. 주요 단계 및 정책에 대한 심층적 이해
1. 유럽 통화 제도(EMS : European Monetary System)
1) 유럽 통화 제도(EMS)의 개관 : EMS란 무엇인가
(1) EMS 출범의 배경 : 유럽 환율 제도의 변천
(2) EMS의 구성 요소
2) EURO화의 전신 : 유럽 통화 단위(ECU: European Currency Unit)
(1) ECU의 기원
(2) ECU의 두 가지 종류 : 공용 ECU와 민간 ECU
(3) EURO화 성립 이전 ECU의 사용과 역할
3) 환율 조정 장치(ERM : Exchange Rate Mechanism)
(1) ERM의 두 가지 개입 방식
(2) ERM과 경기 순환
4) 유럽 통화 제도(EMS)의 운영 성과 및 의의
2. 유럽 단일 시장
1) 단일 시장 탄생의 배경
2) 단일 유럽법 : 단일 유럽 의정서(SEA : Single European Act)
3) 단일 시장의 내용 : 유럽 공동체 역내의 각종 장벽 제거29) http://www.eu.or.kr/Work8D/Work8-4-1.htm에서 인용
4) 유럽 단일 시장의 탄생32) 강원택·조홍식 pp240～248
3. 경제 통화 동맹 (EMU : Economic and Monetary Union)
1) 통화 통합 개념의 등장과 경제 통화 동맹(EMU)의 기원
2) EMU의 추진 경위와 방안
3)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
4) EMU의 단계별 추진 계획
5) EMU의 추진 실적
6) EMU의 최종 단계 진입 : EURO화의 도입
III. 유럽 통합과 이론의 접목
1. 유럽 내 회원국간의 관계와 이론
2. 유럽과 세계의 관계와 이론

[3] 결론

본문내용

기여하고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EU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되면 결제통화나 각국 외환 보유고에서 유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에 비례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EU가 미국에 필적하는 규모의 경제력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대외적인 위상은 높여 유럽의 경제 영역을 확장하고 국제적인 발언권을 확대할 수 있다.
유럽의 경제적 통합을 패권주의로 설명하게 되면, 국가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유럽의 모습까지도 자연스럽게 수긍할 수 있게 된다. 유럽 내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지역의 블록화를 통한 보호주의적 정책을 실행하는데, 이는 자유무역을 실현한다고 본인들이 내세웠던 명분을 거스르는 것으로, 자유주의적 이상이 현실과의 간극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림-1 유럽의 GDP 변동
) http://myhome.netsgo.com/lkryong에서 인용
그림-1과 같이 유럽통합 이후로 꾸준히 유럽의 GDP는 성장하고 있다. 유럽은 단일시장, 즉, 지역 블록화를 통하여 역내 무역을 강화함으로써, 일본에 추월당하고 신흥 공업국에 추격당하는 위치에 자리매김 된 자신들의 위상을 개선하려 하였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제관계에서 바라본 유럽은 강대국으로서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유럽은 환율 안정을 달성하고 성장과 투자의 촉진, 완전 고용의 달성, 회원국의 경제조화, 지역간 불균형 시정 등을 목표로 통화통합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유럽은 환율조정장치(ERM)를 통해서 회원국 중앙은행은 환율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회원국내 다른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유동성을 보전하여 유럽회원국의 경제안정과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유로통합을 위해 유럽중앙은행을 설치함으로써 금융의 규모 경제를 추구하여 회원국들의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하였다. 현재 패권국인 미국이 경제적 쇠퇴의 과정을 겪고 있고 그와 더불어 국내 주식시장의 불황과 미국 기업의 파산, 그리고 불투명한 경제 전망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력 쇠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유럽은 단일시장, 단일통화를 수단으로 세계의 경제력을 잠식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현재 동유럽국가들의 유로에 가입하기 위한 신청이 늘어나고 실정이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영국이 결국에 단일통화에 가세하게 된다면 유럽의 경제력은 미국의 경제력과 맞먹는 수준으로 급부상 할 것이다. 이처럼 EU는 EU회원국의 확대를 통해 세계 최대 단일시장으로서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할 것이다. 이처럼 유로화의 출현은 국제 통화제도와 세계 경제, 정치 질서의 재편성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며, 국지적으로는 개별 국가의 경제시장의 구조변화를 보다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상으로 유럽의 통합과정을 경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의 접목을 시도하여 보았다. 이론적으로 접근하기는 순수하게 필자들의 의견이므로 견고하지 못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감히 결론을 내어보자면, 유럽의 경제 통합 과정은 전체적으로 자유주의로 설명할 수 있다. 그 통합과 협력의 논리는 자유주의의 기본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통합의 과정은 이론적 변모와 긴밀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실제의 현상을 자유주의로 모두 설명해낼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유럽의 통합 과정은 현실주의의 이론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러한 면면들에 영향을 받아 자유주의의 이상적 목표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 현실을 직시하여 통합에의 새로운 방향을 재정립하고 추진하여 현재의 성과-아직 진행 중에 있긴 하지만 평가하자면-를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평가는 유럽 통합을 그 관점을 내적으로 한정시켜 회원국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에도 유효하다. 신자유주의로 현재까지 그 대부분의 현상이 설명되듯이 현실주의적인 면이 가미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통합된 유럽은 하나의 단위로 보았을 때는 그 양상이 매우 달라진다. 하나의 유럽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그것이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과거의 야욕이 아니더라도-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여진다. 즉, 유럽연합은 대외적으로는 패권국으로 거듭나려는 수단으로 보이며, 이는 자유주의적인 이상보다는 현실주의적인 색채가 더욱 강하게 풍긴다.
유럽 통합과 한반도
유럽의 단일통화와 단일시장의 영향은 기존의 국제경제질서를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로 인해서 지역적 분극화로 이어진 권력구조의 변화는 바로 우리 한반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EU의 시장·통화 통합은 기본적으로 역내교역과 투자확대 그리고 거래비용 등의 축소를 통해 EU역내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인데 이는 결국 EC역내의 수입수요와 역외국의 수출증대로 이어지는 즉 무역창출효과에 의해 세계무역신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EU의 단일시장출범으로 역내국가간 물리적·기술적·제도적 제약이 제거된 데다가 금후 단일통화가 창출될 경우 환·금리리스크가 경감되어 거래의 안정성이나 거래비용의 절감 등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과 같은 소 개방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수출의 지속적 신장과 경제활동기반의 구축을 위해 지역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직접투자의 보다 적극적인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다변적 국제화 과정에서 대EU수출의 급신장과 OECD가입 등으로 EU와의 경제협력이 크게 중요시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본·외환 금융시장의 급속한 자유화 과정에서 EU의 시장·통화통합이 우리에게 보다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EU접근대책이 새로운 시각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 이강남『유럽의 통화통합』법문사 1994 p136
. 또한 EU등 경제적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르는 경제블록간의 경쟁 혹은 갈등구조에서 한국경제의 이득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조용득『유로화 출범과 세계 경제』건국대학교 출판부 2001 p160
.

키워드

유럽 통합,   EU,   국제 정치,   경제 통합,   EMU,   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