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식 통합이 동아시아에도 적용 가능할까? -동아시아지역 통합과 앞으로의 가능성 모색

목차

I. 동아시아는 EU와 같이 될 수 없다! - 두 지역을 지배하는 상이한 국제관계이론 …………… 1

II. 동아시아의 통합을 가로막는 요인들 ……………………………………………………………… 2
　① 정치적 역학관계 …………………………………………………………………………………… 2
　② 역사적 특수성 ……………………………………………………………………………………… 3
　③ 지리적 단절성과 상이한 국가제도 ……………………………………………………………… 3
　④ 중복되는 산업구조 ………………………………………………………………………………… 4

III. 동아시아의 공동 의제와 협력의 가능성 사례 ………………………………………………… 4
　▆ 황사 및 환경문제 …………………………………………………………………………………… 4
　▆ 아시아 프리미엄 해소 노력 ……………………………………………………………………… 5
　▆ 6자 회담 ……………………………………………………………………………………………… 5

IV. 동아시아만의 대안적 통합은 존재하지 않는가? ……………………………………………… 5

본문내용

I. 동아시아는 EU와 같이 될 수 없다! - 두 지역을 지배하는 상이한 국제관계이론

EU는 기능주의 국제이론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1, 2차 세계 대전이라는 두 차례 큰 전쟁을 겪고 난 후 미국과 소련간의 양극적 냉전체제가 전 세계 구도를 이루자 유럽사회는 전쟁 억지와 두 강대국에 맞설 수 있는 정치, 안보, 경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후 수 차례의 우여곡절과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도 존재했지만 결국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필요했기 때문에 유럽은 오늘날의 EU라는 거대한 통합체를 결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동아시아 는 전반적인 정세를 놓고 봤을 때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국제이론은 기능주의와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현실주의가 더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차 대전 이후 동아시아는 세계 4대 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세력이 첨예하게 맞물리는 장이 됐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불안정한 세력균형을 보이고 있던 동아시아는 냉전시대에도 유럽과 더불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신경전이 드센 곳이었다. 동구권의 붕괴로 유럽에서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여전히 동아시아는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과 이곳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주도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경쟁 조짐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예부터 동아시아는 중화권의 영향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한국, 일본 등 주변 나라에서는 나라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했다. 이렇게 나라 간의 질서가 평등하기 않고 위계적이었기 때문에 비대칭적 권력구조를 가진 국가간의 관계에서 국경의 장벽이 허물어진다는 의미는 심각한 안보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기 십상이었다. 그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 문화의 유입이나 이웃국가와의 관계에서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중국 또한 더 이상 동아시아에서만의 패권국가가 아니라 전지구적 패권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논의함으로써 동아시아라는 지역에만 머무르게 되는데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실주의적 국제질서가 지배하고 있고 국가들 사이의 이질적인 요소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세 나라는 서로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중요한 다자적 협력이 필요한 나라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위 보고서는 단계적으로 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 동아시아의 공동 관심사와 협력의 가능성 사례, 동아시아만의 통합 대안과 모범 사례를 분석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통합의 방법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II. 동아시아의 통합을 가로막는 요인들

① 정치적 역학관계

동아시아는 비슷한 세력의 국가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기 보다는 패권국가의 각축지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19세기까지 동아시아의 패권국가이자 종주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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