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럽연합 (EU , European Union)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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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럽의 통합 과정

2. 유럽연합의 통상정책 주요 특징
1) 공동통상정책의 운영
2) 다양한 특혜무역협정의 유지
3) 반덤핑조치의 적극적인 활용
4) 통상정책의 투명성 및 개방성
5) 개방중의와 보호주의적 정책의 병존

3. 유럽연합과 교류하여 얻는 이점
1) 유럽 시장 확대
2) 유럽시장 접근용이
3) 경제의존도 감소
4) 타국 무역장벽 회피
5) 유로화영향력 확대

4.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EU와의 교역투자 관계 비중
2) 최근 EU 수출 동향
3) EU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투자국중 하나

5. 향후 통상 투자 증진을 위한 과제
1) EU와의 FTA 체결 추진
2)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의 경제협력 확대

본문내용

EU와의 FTA 체결이 필요하며, 여타 거대. 선진 경제권(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하여 농업 개방 등 장애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우리 업계의 EU FTA 추진 적극 지지 등 국내적인 체결여건은 매우 양호.
* 대외경제연구원(KIEP) 분석에 따르면 한-EU FTA 체결 시 대 EU수출 93억불 증가,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는 319억불 증가 예상
- EU는 상품, 서비스, 투자개방 뿐 아니라 정치 분야 협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선호하고 있고 경제적인 단일 시장에서 정치,외교적 공동체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EU의 평화적이고 건설적 역할 기대 가능
* 중국-ASEAN등 우리 주변국들은 수출시장 다변화 및 정치협력강화 차원에서 EU와의 교류 확대를 적극 추진 중
○ FTA 체결을 통한 시장 상호 친숙도 제고
- 언어, 문화상 차이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EU지역으로의 독자적인 시장진출에 부담감을 갖고 있어 대 EU 수출은 5대 주력 수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수출을 주도
- 교역 등의 경제 교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EU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 바, 한-칠레 FTA에서 보듯이 FTA 체결 시 한-EU 상호간 인식 제고 등 홍보효과 다대 전망
2)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의 경제협력 확대
○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상호 경제의존도가 증대하면서 교역중심에서 서비스, 투자 중심으로 세계경제체제가 변화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단순한 교역확대에서 벗어나 세계 최대의 경제공동체인 EU와의 복합적인 경제통상협력관계 구축 필요
- EU도 국제적 역할 강화 차원에서 아시아 제3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의 경제협력 중요시
* 2001.4월 한-EU 기본협력협정 발효
○ 최근 우리 경제의 발전에 따른 상호 관심 증대로 경쟁, 갈릴레오, ITER에서의 협력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친 한-EU간 협력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바, 우리와 EU 서로에게 상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협력사업의 발굴 및 확대 필요
- 경쟁당국 간 협력의정서 체결(2004.10월), 산업협력 분야 발굴 등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당국 간 협력체제 구축
-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갈릴레오 프로젝트 참여 등 첨단 분야 협력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 항공, 운송보안, 환경, 교육 등 개별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지속추진.

키워드

유럽연합,   EU,   EC,   FTA,   무역,   유럽공동체,   유럽,   유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