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복지] 유럽의 사회통합정책(다문화정책의 공공철학이 뚜렷한 입장) - 유럽의 사회통합정책의 사회적 배경과 사회통합정책 변화과정 및 사회통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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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복지] 유럽의 사회통합정책(다문화정책의 공공철학이 뚜렷한 입장) - 유럽의 사회통합정책의 사회적 배경과 사회통합정책 변화과정 및 사회통합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통합정책의 사회적 배경
2. 사회통합정책 변화과정
3. 사회통합 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에서 '인종’을 몰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인종정책을 수립했다. 영국은 부분적으로 이민에 대한 인종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미국과 프랑스와는 차별화된 다른 방식이다. 1965년의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은 통합에 대한 제도적 터전을 마련했다. 1968년 이후 통합에 대한 인종관계적 접근방식은 일종의 자생력을 갖게 되었으나, 1976년에 3차 인종관계법이 통과되면서 당파적 논쟁이 가열되었다.
영국에서 ‘인종’이란 개념은 '새로운 영국연방(New English Comonwealth)’의 이민자들에게만 주로 적용되었다. 즉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이민자들과 대립되는, 파키스탄과 인도의 이민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즉 1950년대 이래 계속 진행되어 온 유색인종의 이민을 가리킨다. 영국에서 비(非) 유럽이민자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작은 프랑스나 독일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민자들을 통합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서로 다르다. 프랑스와는 달리 영국에서는 '통합’보다는 '좋은 인종관계’를 더욱 강조한다. 즉 관용과 다양성, 다원주의를 통해 평화로운 공존을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가혹한 이민통제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용주의에는 명백한 모순이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영국식 '타협(Compromise)’은 대체로 정당정치의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에서는 역사와 문화적 요소가 중요하다. 프랑스의 공공제도는 외국이민자들이 프랑스 문화와 법 규범을 잘 준수해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공공장소에서는 종교적 신념이나 표현의 자유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반면에 영국식 모델은 문화 인종적 다양성은 물론이고, 종교적 다양성까지 널리 수용한다. 물론 최근에는 영국에서도 테러의 발생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의 수용에 약간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유럽의 공공철학은 대체적으로 명백하고 객관적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첫째, 유럽의 이민통합정책은 제한적이며 자기모순적이다. 또한 명시된 공공철학의 원리와 현실 속에 적용되는 정책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 물론 통합주의나 다문화주의가 현실적으로 정책화될 때에는 원래 입법가나 행정가가 의도했던 목표와 이상과는 상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럼에도 이 공공철학의 원리는 정부의 이민정책에 끊임없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공공철학의 모순 때문에 국민통합(Nation Consensus)이란 오랜 정통과 결별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프랑스사회의 조직을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해체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모델은 이민정책의 사례연구나 정책결정의 훌륭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우수명 저,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박지영, 배화숙 외 저,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4
김태환 저, 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우국희, 임세희 외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공동체 2015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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