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통합 과정과 단일 유럽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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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통합 과정과 단일 유럽의정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원국들, 그리고 집행위원회도 독 불안이 주요 회원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집행위원회의 권한을 약화시킨다며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유럽의회에 대해서는 유럽정치협력의 의사결정을 통보하자는 방안(영국안)과 밀접한 연관을 주장한 독불안이 대립했다.
단일유럽의정서에 명시된 유럽정치협력은 영국과 독 불안을 조금씩 반영했다. 소규모 사무국의 설립이 관철된 것은 영국안이 반영된 결과였다. 반면에 독 불안에 따라 유럽의회는 유럽정치협력 결정과정에 긴밀하게 연관이 되도록 규정되었다. 안보의 경제적 정치적 분야에 대해서 이 조항이 서유럽동맹(WEU)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틀에서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회원국들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독 불안이 서유럽동맹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반면 영국안은 이 기구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타협이 되었다.
단일유럽의정서 발족으로인해 살펴본 신기능주의와 정부간주의
유럽연합은 통합의 첫 걸음이었던 ECSC부터 정부간주의적 측면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신기능주의적 시각에서 발전되어 온 측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유럽연합이 평화적 차원에서든 경제적 차원에서든지 간에 각 회원국의 ‘민족적 이익’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재도 민족국가의 이익이 바탕이 되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민족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구성주의의 모습도 엿보임)
영국의 경우 프랑스나 독일과 같이 유럽을 통해 자국의 장기적인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기 보다는 무척 단기적인 시각으로 유럽을 바라보았고 여전히 유럽의 한 부분이라는 시각보다는 유럽의 이웃에 위치한 방관자로서 스스로를 규정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자국에 이익이 될 부분에 있어서는 유럽연합에 발을 담갔다가도 불리할 것 같다 싶으면 재빨리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프랑스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통합은 세계 대전에서 상실한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는 방편으로 작동하였다. 이는 ECSC의 시작부터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한 통일을 이루는 순간까지 지속된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프랑스에 있어서 ‘유럽통합’은 전형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쇠퇴한 국력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프랑스 정치세력의 유럽관은 이 같은 도구적 시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프랑스는 프랑스적인 유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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