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업계의 생산력증대와 유럽연합과 한국간 쌍무협상에 관한 검토

목차

1. 서 론:통상마찰

2. 통상정책과 이념의 역할의 이론적 논의

3. 시장점유를 위한 투쟁
1) 한국조선업계의 생산력증대
2) 유럽의 조선산업 시장
3) 조선산업시장에 대한 국제적 규제?
4) 1994년도의 OECD-협정서

4. 유럽연합과 한국간의 쌍무협상(The "agreed minutes")

5. 세계무역기구(WTO)에의 제소

6. 결론 및 논의

참고 문헌

본문내용

TO THE COUNCIL ON THE SITUATION IN THE WORLD SHIPBUILDING, COM(2000) 730 final, Brussels, second report COM (2000) 263 final and first report.
3) ISL Monatsbericht, 9/2000, Bremen
4) 조선생산력 또는 건조능력의 단위로서 "표준화물선 환산톤수" cgt (compensated gross tons) 를 사용하였다. 이는 선박의 규모를 재는 표준척도로 선박의 종류에 따라 그 건조에 있어 차이가 나는 노동력의 투자 또는 가치창출을 배려한 척도이다.
5) 자세한 내용은 Heseler, 2000, Suedkorea auf dem Weg zum Marktfuehrer im Schiffbau, Bremen 참조.
6) 언급한 수치는 변경되었을 수 있으나 경향에 있어서는 확실하다. Nagatsuka, Seiji, 1994, Recent changes in the South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and its future prospects (Tokyo); Nagatsuka, Seiji, 1999, Structurally changing South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and future prospects thereof - can South Korea overtake Japan?, JAMRI-Report (Tokyo) 참조.
7)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재벌기업체들의 사업다각화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OECD는 1996년도 국가보고서를 통해 그런 경제력의 집중과 사업다각화가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대기업내의 경영 및 기술력은 그룹내의 시너지(상승)효과를 가져와 그룹의 확대를 촉진시켰고, 새로운 사업부문으로의 진출을 통해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래서 전문화를 한 기업체가 퇴출되는 동안 사업의 다각화를 이루어낸 그룹은 성공적인 재벌로 남게된 것이다" (1996년, OECD). Yoon(1995)도 참조할 것.
8) 삼호조선소를 신설하고 인천조선소를 폐쇄한 한라의 경우는 생산지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예외라고 볼 수 있다.
9) AWES 2000 참조.
10) EU-집행위의 견해에 의하면 한국조선소들은 그들이 건조능력확장을 위해 대출한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과 감가상각비 등을 전혀 건조비용산출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
11) 조사에 사용된 비용산출 모델의 비용요소는 직접비용(자재, 노동시간, 장비 등)과 간접비용(건조비용조달 및 생산설비 비용, 부설비용, 보험 등)으로 구별되며, 이외에도 약 5%의 마진이 고려된다. EU-집행위원회 제2차 보고서 참조.
12) 한국조선공업협회(KSA)가 2000년 11월에 작성하여 유럽연합에 제출한 "Position Paper on Korean/ EU Shipbuilding Talks" 참조.
13) 이 점은 특히 1999년 10월 5일 자 EU-집행위원회 제1차 보고서 참조.
14) OECD, Council Working Party on Shipbuilding, Agreement respecting normal competitive conditions in the commercial shipbuilding and repair industry, Paris, 25.7.1994
15) 선박이 정상가격 이하로 매매되었다 함은
* 동일한 선박이 내수용으로 국내선주에게 판매되었을 때 지불되는 선가보다 낮은 경우,
* 비교할 만한 내수용 선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선박이 또다른 나라로 수출될 때 책정되는 가격에 비해서 낮은 경우,
* 건조비용에 적절한 판매비용 및 이윤을 포함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16) 1997년 12월 4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대한 대규모의 금융지원을 결정하고 다른 국제기구나 개별국가의 지원을 포함한 총 57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한국에 투입하였는데 이 중 IMF 지원금은 210억 달러였다. 이 지원프로그램은 2000년 12월 3일 종결되었다. IMF-지원금을 통해 한국은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고갈된 외환보유고를 채우고, 또 무엇보다도 단기외채를 장기외채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데 이런 IMF 프로그램의 단기적인 효력을 발휘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고금리 정책이다. 이는 한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자본유출을 막고 외자의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런 금융정책을 통해 거시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체계를 개혁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속하는 것이 노동법의 개정과 재벌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여, 1998년 5.8%나 감소했었던 국내총생산량(GNP)은 1999년에 다시 10.2% 성장하였으며 2000년에는 8%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투자와 수출 그리고 소비의 면에서도 확실한 상승세를 관찰할 수 있다. 실업률은 4%정도로 감소하였다. 한국은 1999년 9월까지 IMF로부터 특별히 지원 받은 134억 달러를 예상보다 빨리 상환하였다. 아직 남아있는 부채 75억 달러는 2001년까지 상환토록 되어있다. 물론, 아직 기업과 은행/금융기관부문의 부채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이며 재벌에 대한 개혁 역시 계속 지연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OECD 국가보고서 OECD 1999, OECD 2000, Heseler 2000 참조).
17) 제소 예고와 관련해서는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12.00, Notice of initiation of an examination procedure concerning an obstacle to trade. (2000/C345/04) 참조. EU-집행위의 한국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와 세계무역기구 앞으로의 제소 예고는 유럽연합 자체의 제소절차(1994년 12월 22일 발효된 명령 제3286/94호)와 WTO의 합의규정(1994년 12월 31일자 공고내용 L349호)에 의거한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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