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부정부패방지]거버넌스의 대두배경, 거버넌스의 특징, 거버넌스의 분류, 거버넌스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 거버넌스와 부정부패척결(반부패), 한국의 거버넌스 적용사례, 한국의 부정부패방지 정책

소개글

[거버넌스][부정부패방지]거버넌스의 대두배경, 거버넌스의 특징, 거버넌스의 분류, 거버넌스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 거버넌스와 부정부패척결(반부패), 한국의 거버넌스 적용사례, 한국의 부정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거버넌스의 대두배경
1. 국가의 재정위기
2. 시장을 향한 이념적 수렴
3. 세계화와 지방화의 심화
4. 국가의 정책실패
5.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6. 사회적 변화와 복잡성의 증가
7. 전통적 책임성의 변질

Ⅲ. 거버넌스의 주요특징

Ⅳ. 거버넌스의 분류

Ⅴ. 거버넌스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
1. 구성주의의 관점
2. 하버마스의 의사소통과 기든스의 구성주의
3. 구성주의 사회이론의 정치체계적 원용
4. 구성주의 사회이론의 거버넌스 형성론에의 원용가능성
5. 거버넌스의 안정성, 지속성 검토
6. 거버넌스론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의 한계

Ⅵ. 거버넌스와 부패척결(반부패)
1. 반부패와 거버넌스
2. 부패척결을 위한 신거버넌스 패러다임 형성

Ⅶ. 한국의 거버넌스 적용 사례
1. 재정개혁의 내용과 성과
2. 서비스개혁의 내용과 성과

Ⅷ. 한국의 부정부패방지 정책
1.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의 내용과 특성
2.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와 한계
1) 부패방지정책의 목적과 시각
2) 부패방지정책의 초점과 대상
3)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접근과 수단
4) 부패방지정책의 제도와 주도집단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한 의지는 부패방지정책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이에 대한 접근양식으로서 하향식 접근양식은 부패방지정책의 효과성과 역함수를 갖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역대정부들이 추구했던 이 같은 하향식 부패방지정책으로 인해 부패방지정책의 주된 대상집단이었던 관료집단과 시민집단들은 항상 정책의 주도자집단에서 제외됨은 물론 척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부패방지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이들의 참여가 봉쇄됨에 따라 순응확보에 항상 문제가 있었으며 심지어는 부패방지정책에 저항세력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하향식 접근은 능동적인 시민문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서 사회적 통제를 담당해야 하는 시민운동의 생성을 지체하였으며, 자율적 사정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해 김영삼 정부에서 나타난 개인적 리더십에 의존한 부패방지정책은 정책의 전개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감소시킨 대신 불확성 만을 증폭시켰다. 따라서 개인적 리더십에 의존한 인치 중심의 접근양식은 개인적 역량의 판단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된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의 결과로 대통령 주변의 집권세력들이 부패에 연루되자 대통령의 리더십은 손상을 입게 되었고, 이후의 부패방지정책들은 더 이상 설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도 제도적 접근을 등한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이 추구한 접근방식의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군사정부가 체제의 취약성을 만회하기 위해 부패방지정책을 적대적인 정치세력에게 악용해 온 이래로, 특히 김영삼 정부에서 행해진 권력형 부패통제에 대한 표적성, 편파성, 보복성, 기획성과 같은 정책기준으로서 형평성 시비의 문제이다. 이 같이 역대정부들이 명백하지 않거나 형평을 잃은 채 정치적 목적으로 부패방지정책을 집행한 결과, 순응의 확보는커녕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냉소적인 분위기만 확산됨으로서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적극적 수용성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끝으로 역대정부에서 부패방지정책이 추구한 접근수단들이 많은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이 자의적으로 이용됨으로서 합리성과 윤리성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4) 부패방지정책의 제도와 주도집단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은 제도적 측면에서 박정희 정부 이래로 청와대 비서실을 통한 사정이 주를 이루면서 부패방지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특히 김대중 정부 전반기에 보듯이 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이 부패방지정책을 주도함으로서 파급효과가 큰 정치집단에 대한 부패는 거의 소홀히 다루어 왔다. 이에 따라 파급효과가 큰 정치인이나 고위직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는 간과한 채 하위직 공무원만을 다룬 결과 부패방지정책의 효과성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부패방지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들이 정부의 부침에 따라 산발적으로 양산됨으로서 전담기구들간의 중복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함께, 부패방지가 다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적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부패방지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주도집단의 역할을 해야 할 집권세력들이 부패에 깊숙이 관련됨에 따라 사정작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회전반에는 부패에 대한 무감각증의 형성과 부패의 만성화가 초래되었다. 이런 점은 한국이 특히 유교문화권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청렴성기대수준이 다른 문화권에 비해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부패방지정책의 주도집단들이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상의 의무(noblesse oblige)가 부패척결의지와 함께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특히 김영삼 정부 이래로 김대중 정부에서 보다 심화된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정책으로 인해, 부패에 연루되었던 인사들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모순적 현상까지 초래함에 따라 대상집단들의 냉소적 분위기의 확산은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져오게 했다. 이와 함께 역대정부에서 부패방지정책과 관련된 제도의 수립과정에서 행해 온 경험적 오류 가운데 대상집단인 관료집단이 철저하게 배제됨으로서, 제도와 현실적인 공직문화와의 심각한 괴리현상도 부패방지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원인이었다.
Ⅸ. 결론 및 제언
거버넌스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통치형태이다. 1990년대 이후 각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 등 공공부문의 주체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 주체들 간의 관계 변화 외에도 급속하게 추진된 세계화의 흐름을 통해 공동체의 새로운 틀의 성격이 규정되고, 그 틀 속에서 정부와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재정립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이다. 거버넌스와 함께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뉴거버넌스, 즉 신국정관리 또는 신국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거버넌스와 관련한 개념은 개별 학문분야의 특성과 관심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제원리와 고객주의를 중시하는 시장주의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민간에게 많은 서비스 공급을 맡기고 정부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유인책을 이용하여 방향잡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국정관리 또는 국정운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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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준 외(2000), 뉴 거버넌스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 문병기(2001), 로컬 거번넌스에 관한 제 이론적 접근, 2001년도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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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희준·박기식(2000), 지식정보사회의 정부역할: 시장, 정부, 그리고 네트워크
* 이종원(1999), 레짐이론의 발전과 과제, 정부학 연구, 5(2): 137-156

키워드

거버넌스,   부정부패,   반부패,   부패방지정책,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