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거버넌스와 NGO의 정책참여에 관한 연구

목차

규제거버넌스의 연구 배경.
규제거버넌스의 연구 목적.
규제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
NGO의 규제정책 개입 사례
NGO의 정책과정에서의 한계와 활성화방안
시사점

본문내용

2. 규제거버넌스의 연구 목적
규제거버넌스는 정부규제의 직접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대변하는 시민운동 등 자발적인 조직을 참여시켜 정책입안단계부터 민주선, 신뢰성, 책임성, 자율성,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임.
이러한 규제거버넌스 환경에서 NGO들의 정책참여와 역할, 그리고 이에따른 NGO들의 영향력이 어느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며 이에 따른 한계점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부패방지법과 의약분업을 통해서 알아보겠다.
3. 규제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
일반국민들이 정책과정에서 민주성 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전의 일방적 통치에서 시장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됨

키워드

규제거버넌스,   NGO,   의약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