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의 현황과 발전방안

목차

Ⅰ.서론
1.시민운동의 발생
2.시민단체에 대한 시각
3.시민단체의 역할
(1) 문제제기의 역할
(2) 정보 제공의 역할
(3) 감시자로서의 역할
(4)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
(5)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자의 역할

II.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조직화과정과 활동평가
1.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조직화과정 분석
(1) NGO의 형성
(2) 시민운동의 조직화
2. 우리나라 시민운동 활동 평가
(1) 이념지향성
(2) 중앙집중성
(3) 중앙⋅지방정부와의 관계

Ⅲ. 지방 NGO의 행정 참여실태
1. 주민발의운동
2.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 조례제정
(1) 정보공개조례
(2) 주민투표조례
(3) 주민참여예산조례
(4) 시민옴부즈만조례
(5) 주민감사청구조례

Ⅳ.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운동의 발전방향
(1)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2) NGO지원기금 조성
(3) 지방정부와 NGO간 파트너십 형성
(4) NGO에 대한 지원방향과 내용의 결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정부 예산 및 시민의 기부금으로 마련하며, 조성된 재원의 지출은 NGO지원기금 관리기관에 전적으로 맡기도록 한다. 이러한 중립적 관리기관은 공동체형성을 위한 자발적 시민운동의 형성 및 NGO간 건전한 경쟁협력관계 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3) 지방정부와 NGO간 파트너십 형성
우리나라에 있어서 NGO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지원은 일정 정도 증가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민간비영리 단체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지원이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관변단체의 자립성을 확보하고 이들의 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기만 하더라도 관변단체 이외의 단체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 일정 정도 NGO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NGO의 협조적 정책과정 참여를 보장하는 조치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정책과정의 전반적인 효율성은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있어 NGO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내외(주성수, 2001)인 점을 감안한다면 증가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보조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회계검사 중심의 지원통제방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민간단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없는 상태 1999년도 현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은 모두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건비의 형식을 띠고 지출된 예산이라도 예산서 상에는 사업비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상황에서 엄격한 회계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
에서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NGO가 정부 정책에 협조적인 동반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민간단체의 사업 중에는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도 많아서 직접적인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기 힘든 경우 정부사업의 훌륭한 보조자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보조금의 성격이 일회성 민간단체의 사업보조가 아닌 장기적이고 정책적인 사업의 개발과 지원에 사용되는 것으로 바뀌어 갈 때 민간단체에 대한 선심성 지원 혹은 전시행정이나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조금 활용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정부와 NGO간 경쟁 및 협력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와 NGO간 건전한 자율과 경쟁관계를 위해서는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상호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NGO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의 역할은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 정책결정과정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경우와 형식적 참여를 하는 경우 등 많은 편차를 보여주고 있고, 참여과정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다르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와 NGO간 건전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서는 첫째, 정책과정에 NGO 참여를 확대·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다. NGO 참여를 통해 정보공유 및 확산이 용이해지고, 정책신뢰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문제를 공유하기 위한 NGO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한다. 지방정부와 NGO협의체는 지역문제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상호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힐 수 있다.
(4) NGO에 대한 지원방향과 내용의 결정
지방정부는 NGO의 성격을 분명히 해 NGO에 대한 지원방향과 내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NGO의 관변화논쟁을 극복하고, 공공서비스를 공동생산한다는 입장에서 현재 NGO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정의해야 할 것이다. NGO 추진사업의 심사평가기관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구성하되, 지방정부의 추진목표는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지방정부 추진목표의 건전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권력지향적 NGO에는 법령·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생산하도록 하고, 문화지향적 NGO에는 공동체형성을 위한 자발적 시민운동을 통해 신뢰형성과 사회자본 축적에 기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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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NGO,   지방자치,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