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민운동과 지방자치

목차

Ⅰ. 서 론

Ⅱ. 시민운동과 지방자치 실시

Ⅲ. 지방자치의 강화와 시민운동

Ⅳ. 지방자치와 지역 시민사회의 활성화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지역 이렇게 바꾸자'라는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시민운동은 운동은 올바른 대표자 선출과 공정한 선거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까지를 제안하는 적극적인 참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에 경실련이 추진한 지방자치운동은 자치권의 확대와 지방자치의 충실성을 제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시민참여제도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선거와 의정감시를 통한 참여 이외에 제도적 보장이 필요한 주민투표제, 시민옴부즈맨제도, 시민감사청구권 등의 실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1996-1997년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사업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기의 지방자치 운동은 "자치권의 확대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기능도 중요하게 생각하면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를 담당하게 될 민주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정치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와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경실련 지방자치특별위훤회 96-97 보고서 1998)라고 평가하고 있다.
Ⅴ. 결 론
지방자치 부활의 움직임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방자치의 실시는 정치권의 주요한 논의 쟁점이었다. 군사정권은 종래의 중앙통제적인 중앙-지방 체제를 유지하고자 가능한 한 지방자치의 실시를 연기하고자 하였지만 시대적 분위기와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지방자치의 실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민주화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완전한 자치를 실현하기에 적지 않은 결함이 있는 군사정권 하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은 치열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을 보고 나서부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의회간의 자치권 확대를 둘러싼 갈등으로 발전하였다. 즉 정치권에서의 지방자치운동의 주제의 커다란 흐름은 <지방자치의 부활>→<지방자치의 실시>→<자치권 확대>의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한편 시민운동단체인 경실련의 지방자치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면서부터이다. 경실련은 시민사회 건설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보고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다. 경실련의 지방자치운동의 성격을 보면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시>→<자치의 강화>→<자치의 충실화>로 지방자치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운동이 추진해야 하는 운동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양한 주제 및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참여 실현에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올바르게 실시하고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공명선거 운동을 시작으로 시민감시활동인 의회감시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참여제도의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운동과 주민투표법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운동, 시민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경실련에 추진한 지방자치운동은 지방자치의 실시, 자치권의 확대를 포함한 자치의 강화, 자치의 충실화의 순으로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시민 참여 실현을 위한 운동은 선거를 둘러싼 운동에서 시작하여 시민감시활동,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시도, 참여제도 확충을 위한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렇지만 완전한 지방자치 및 참여 실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지방자치를 완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립해야 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 본 경실련의 지방자치 운동을 보면 지방자치를 충실하게 실현하려는 노력과 참여제도의 확충을 위한 각종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 참여 실현을 제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참여제도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시민들의 지방자치 참여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 시민운동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운동의 한계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 참여의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시민 참여 제도를 확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동시에 참여제도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를 촉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민사회가 건설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구현. 1999. 『한국에서 시민운동단체의 성장과 쇠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사례-』.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동춘 외. 2000. 『NGO란 무엇인가』. 서울 : 아르케
김혁래. 1997. "한국의 시민사회와 비정부단체(NGO)연구:현황 및 발전전략" 『동서연구』제9권 2호
민주주의포럼 제1차 국제회의 결과보고서. 1999. 『21세기 아시아 민주주의를 위한 도전:민주주의 포럼 의제 설정』, 민주주의 포럼 세종위원회
이기호. 1996. 『한국의 민주화과정화 사회운동네트워크:1987-1996』.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이상환. 1995. 『지방자치법 이렇게 만들어 졌다』. 서울 : 도서출판 대륙
이승종. 1995.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서울 : 도서출판 삼영
이신행 외. 1999. 『시민사회운동』. 서울 : 법문사
한국정치학회자료집, 1999. 9. 4. 『한국사회에서 국회와 NGO의 역할』. 한국정치학회 국회학술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각종 건의서 및 성명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업보고서. 각 년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뷰자료
http://www.ccej.or.kr (검색일 : 1999년 2월 11일)
http://www.kinds.or.kr (검색일 : 1999년 3월)
목차
Ⅰ. 서 론
Ⅱ. 시민운동과 지방자치 실시
Ⅲ. 지방자치의 강화와 시민운동
Ⅳ. 지방자치와 지역 시민사회의 활성화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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