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이해

목차

1. 지방자치 제도의 역사적 배경

2. 민주화과정과 지방자치

3.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구조

4. 중앙과 지방의 관계

5. 주민참여와 시민운동

본문내용

다. 먼저 제도적 참여는 국가 , 자치단체의 법규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거나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참여 행위를 말한다. 이에 반해 비제도적 참여는 제도적 이외의 참여 행위를 말한다.
시민운동: 지방자치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제도화 되는 데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이 구체화되기 이전에 시민단체활동을 통해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민의 집단적 참여가 제도화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시민운동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와 현실적 문제를 중심으로 운동의 주체와 운동의 형식이 계속 변하는 적응단계와 변화과정을 거치며 성장해 갈 것이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연관하여 지방자치와 시민운동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지방자치제도,   민주화과정,   중앙과지방의관계,   시민운동,   주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