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제][교통시민운동][교통처리제도]교통문제의 발생, 교통문제의 다양한 실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교통문제 해결과 교통시민운동, 대표적 교통문제와 교통처리제도의 개선방안 분석(교통문제)

소개글

[교통문제][교통시민운동][교통처리제도]교통문제의 발생, 교통문제의 다양한 실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교통문제 해결과 교통시민운동, 대표적 교통문제와 교통처리제도의 개선방안 분석(교통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통문제의 발생
1.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및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
2.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의 손실
3. 자동차 배출 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4.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Ⅲ. 교통문제의 다양한 실태

Ⅳ.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1. 지방분권화의 추진
2. 녹색교통의 실현
3. 청정연료의 사용
4. 시민의 편익을 위한 교통시스템 마련

Ⅴ. 교통문제 해결과 교통시민운동
1. 시민 교통권을 보장하는 교통의 구현
2.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확립
3. 교통 및 자동차와 관련된 시민의식의 합리화와 교통문화의 개선

Ⅵ. 대표적 교통문제와 교통처리제도의 개선방안
1. 조사 및 처리과정의 개선방안
1) 피해정도에 따른 처리제도의 차별화
2) 조사과정의 개선방안
2. 재조사기관 지정/운영 개선방안
1) 전문인력 양성방안
2) 교통사고처리심사위원회의 확대
3) 사고기록 공개
3. 보상체계 개선방안
1) 사고유형별 보상 가이드라인 설정
2) 보험회사 보상직원 교육 강화
3) 공공손해사정인제도 도입
4. 진단체계 개선방안
5. 기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점차적 폐지 검토
2) 통계처리체계 개선
3) 상시 감사의 활성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책임보험은 의무화되어 있는데 반해 책임보험에 의한 보상은 민간기업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책임보험의 5% 이내로 시행하는 국가보장사업에 있어 각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부실화가 우려되는바 이를 통합관리하면서 공공손해사정인 제도 운영비용을 충당한다면 단순물피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진단체계 개선방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판정위원회와 같이 지역별로 배상의학과정을 수료한 의사들로 구성된 가칭 교통사고진단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진단기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진단서 안에 진단근거를 검증할 수 있는 항목을 개설하고, 사건 전/후 상황 추가 및 사고처리의 공개/실명화 등으로 진단에 대한 비리를 감소시킬 수 있고, 모든 진단을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재진단을 요청하는 경우만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재진단기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기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점차적 폐지 검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인피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중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차별하여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있고, 교통사고가 늘어가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조사경찰에 대한 부정부패의 유혹 또한 크다.
따라서 교통사고 왕국의 굴레를 벗고,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이 법을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대신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을 정하여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가능케 함으로써 신속한 처리를 꾀하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 통계처리체계 개선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가 중요한 이유는 통계 자료를 통해 교통사고를 조사ㆍ분석하여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밝혀 냄으로써 종합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사후에 유사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통계자료의 정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행의 보험회사 통계가 경찰로 보고될 수 있도록 통계처리체계를 개편하여 종합데이터베이스 및 운영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이, 도로 및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종합적 효율적인 사고예방대책을 수립해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자료의 공유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상시 감사의 활성화
현재 각 경찰서 내에 청문감사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교통사고처리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다 하여도 청문감사관이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 철저한 조사와 정확한 진상규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청문감사관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민원에 대해 신속 정확한 처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상시적으로 부정부패를 통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Ⅶ. 결론
경제나 토지 이용, 사회문화, 삶의 질 면에서 교통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교통은 사람과 화물을 이동시키는 수단이며 다른 사람들과 문화를 이어주는 통로이기도 하다. Colin Clark는 생활의 3요소인 의(衣)식(食)주(住)에 교통을 첨가하여 의(衣)식(食)주(住)교(交)라 할 정도로 교통활동은 인류의 모든 활동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보유대수가 1천만대를 넘어서 자동차 보유에 있어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지만 급격한 자동차화에 기인한 문화적 부적응으로 인해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일본의 9.4배, 미국의 6.6배나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집중, 자동차의 급증에 따른 교통 혼잡, 시민의식의 미성숙과 위반의 교통문화, 낮은 대중교통 서비스와 열악한 보행환경, 자동차로 인한 공해의 심각화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전반적인 교통문화 수준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동차화의 진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기본적인 국민복지로서의 교통안전과 교통문화의 정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양적 성장이 강조되어온 기존의 발전방식에 대한 성찰 속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왔으며 이것은 교통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 1천만대 시대의 진입은 단순한 수치상의 변화를 뛰어넘는 질적인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선진적인 교통문화에 대한 강력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도시들의 교통문화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작업과 연구활동은 교통문화의 발전에 나름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작업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들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통과 관련한 삶의 질을 평가하고 교통안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도시간 비교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교통문화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객관적으로 평가된 각 도시별 교통문화지수는 시민들의 교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켜 시민의식(public awareness)의 신장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동주(1994), 교통사고 유형별 사고발생특성 및 요인분석, 한양대 석사논문
◇ 김세호(1996), 도시교통 정책, 수요관리정책을 중심으로, 재단법인 21세기한국연구재단
◇ 임강원(1983), 대도시 도심교통문제의 개선을 위한 가로망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 이재관(2001),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요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 서울 : 건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일병, 임헌연(1990), 한국의 교통사고 예측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제8권 제1호
◇ 오윤성, 고양선(1992), 대형교통사고 영향요인의 판별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대한 교통학회
◇ 한국공간환경연구회(1995), 교통문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공간환경 제35호

키워드

교통,   교통문제,   교통사고,   도로교통,   교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