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기구 중 이사회(Council of European ministers)와 유럽 의회(European Paliament) 분석

목차

EU의 기구 중 이사회와 유럽 의회 분석

1. 이사회(Council of European ministers)
　1)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 : 유럽연합의 입법(혹은 정책 결정) 기구
　2)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 사실상 가장 강력한 정책결정기구
　3) 유럽 연합의 법

2. 유럽의회(European Paliament)
　1) 위상
　2) 권한
　3) 한계
　4) 구성
　5) 논의 : 유럽의회의 양원제화

본문내용

)그룹과 기독교민주당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유럽시민당(European People's Party)이 두 개의 거대 불록을 형성하고 있다. 유럽 각국의 국내 정치처럼 여기에서도 좌우의 정치적 이념이 정치적 집단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논의 : 유럽의회의 양원제화
한편 유럽의회의 권한 증대와 유럽 통합의 진전을 위해 유럽의회를 양원제 형식으로 발전시키자는 논의가 있다. 현재 유럽의회를 유럽 시민의 투표로 구성되는 하원으로, 그리고 각국의 각료로 구성되는 각료이사회를 상원으로 구성하여 양원제의 형식으로 운영하자는 논의이다. 이렇게 된다면 집행위원회는 사실상 유럽의 정부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고, ‘유럽 정부’는 유럽의회(상하원)의 신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유럽 통합이 정치적 통합으로 발전된다면 유럽 시민을 대표하는 유럽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유럽 시민 모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중요 사안이 논의되고 결정될 것이며, 이 경우 국경의 의미는 정말 퇴색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료이사회의 권한을 축소해야 하며, 이 경우 현재 사실상 최고의 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사회는 불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즉 개별국가 정부의 영향력은 그만큼 약해지고 유럽의회나 집행위원회 등 초국가 기구의 권한은 보다 강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정책 결정에 각국이 영향력 축소를 감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영국, 덴마크 등 ‘전통적인’ 반대 국가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주권 약화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치적 통합은 아직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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