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개인정보의 개요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조건
개인정보의 분류
02개인정보 침해 유형 및 사례
개인정보 침해의 개념
개인정보의 침해 유형
개인정보 침해 사례
03개인정보 침해 대응방안
사전 대응방안
사후 대응방안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조건
개인정보의 분류
02개인정보 침해 유형 및 사례
개인정보 침해의 개념
개인정보의 침해 유형
개인정보 침해 사례
03개인정보 침해 대응방안
사전 대응방안
사후 대응방안
본문내용
01개인정보의
개요
국가별 개인정보 정의
OECD
1980년 OECD 이사회가 채택한 ‘프라이버시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가 간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 1980’에서 개인정보는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로 정의
EU
1995년 ‘개인정보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 회의 및 이사회 지침’에서 개인정보를 ‘자연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로 정의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항에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
개인정보의
개요
개인정보의 특정성
정보가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복잡한 조작 없이 한 개인에게 기속될 수 있는 경우의 정보를 모두 포함
- ‘특정가능성’이한 개인 관련이 어떻게든, 최소한 추가적인 지식으로써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개인에게 기속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경우의 정보
법인의 정보
- 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개인 관련 사항은 대략 이름, 나이, 가족 상황, 운전면허증번호, 보험번호, 전과기록, 임시적인 체류지, 유전자 정보, 여권사진 및 뢴트겐 사진, 특정한 차량에서의 운전시간을 통한 속도 기록
집합정보
- 개인정보가 특정한 개인에게 기속되어질 수 없는 한에서는 인적 관련 정보, 즉 개인정보가 아니다
죽은 자의 정보
- 다른 헌법적인 관점에서는 권리 보호를 향유하기 때문에 정보보호가 배제되는 것만은 아니다
개요
국가별 개인정보 정의
OECD
1980년 OECD 이사회가 채택한 ‘프라이버시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가 간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 1980’에서 개인정보는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로 정의
EU
1995년 ‘개인정보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 회의 및 이사회 지침’에서 개인정보를 ‘자연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로 정의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항에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
개인정보의
개요
개인정보의 특정성
정보가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복잡한 조작 없이 한 개인에게 기속될 수 있는 경우의 정보를 모두 포함
- ‘특정가능성’이한 개인 관련이 어떻게든, 최소한 추가적인 지식으로써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개인에게 기속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경우의 정보
법인의 정보
- 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개인 관련 사항은 대략 이름, 나이, 가족 상황, 운전면허증번호, 보험번호, 전과기록, 임시적인 체류지, 유전자 정보, 여권사진 및 뢴트겐 사진, 특정한 차량에서의 운전시간을 통한 속도 기록
집합정보
- 개인정보가 특정한 개인에게 기속되어질 수 없는 한에서는 인적 관련 정보, 즉 개인정보가 아니다
죽은 자의 정보
- 다른 헌법적인 관점에서는 권리 보호를 향유하기 때문에 정보보호가 배제되는 것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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