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내용 연구 - 정보처리금지청구권, 정보열람청구권과 정보갱신청구권, 정보분리청구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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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익명권
3. 정보처리금지청구권
4. 정보열람청구권과 정보갱신청구권
5. 정보분리청구권

본문내용

태로 계속 존재하면서 실존인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정보열람청구권과 정보갱신청구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5. 정보분리청구권
넷째, 정보분리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른 기관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통합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유지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이것은 실존인격과 분리된 개인의 총체적인 인격상이 타인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인격상을 보유한 자는 당해 정보주체에게 무한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포괄적인 개인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이러한 정보분리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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