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보장
2. 프라이버시권
3.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2. 프라이버시권
3.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본문내용
으로 하는 권리로서, 구체적으로는 생명, 신체, 건강, 명예, 정조, 성명, 초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헌법상 인격권은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존중 조항,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 제37조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존중 조항 등을 근거로 하여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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