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개인정보유출의 원인과 대책

목차

개인정보란??

개인정보유출은 왜 일어나는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개인정보를 보호 할 수 있는 방법

본문내용

개인정보유출은 왜 일어나는가?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사이버 사회에서는 주체성의 상실, 고속정보사회로 인한 사색과 여유의 박탈, 통제의 영역을 벗어난 데 따른 윤리의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사이버 공간 접속 가능여부와 활용도에 의한 빈부차이'는 별개의 문제로 차치하더라도 이 같은 사이버 세상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동시에 커지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전통보의 서식 등)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보와 법 제8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화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개인정보화일목록집) 총무처장관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화일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목록집을 2년에 1회 이상 발간하여야 한다.
제4조 (전산실 등의 관리) ①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는 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에 설치된 전산실과 개인정보가 기록된 매체 등을 보관하는 자료보관실 등을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전산실 등에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등 방범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키워드

인터넷,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   정보유출,   개인정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