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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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써 정보주체가 이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삭제청구권도 부여해 더 이상 필요없게된 정보의 삭제도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개인정보의 '처리'는 원래의 수집목적을 일탈하는 또는 원래의 목적과 달리 행하여질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처리할 때에는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는 때에 한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형법,   개인정보보호법제,   공공장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