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조직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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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긴급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그산건은 분쟁해결에 3개월도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UR협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패소한 국가가 패널판정의 채택을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이전의 GATT절차에 따르면, 어느 한 회원국의 반대만으로도 판정의 채택을 봉쇄할 수 있는 총의제에 의해서만이 판정은 채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WTO에서는 일방 분쟁당사자가 정식으로 분쟁해결기구에 자국의 상소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분쟁해결기구가 총의로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보고서의 판정은 자동적으로 채택된다. 따라서 어떤국가라도 이 패널의 판정채택을 봉쇄하고자 한다면, 그분쟁의 상대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WTO회원국들이 자국의 견해를 이해할 수 잇도록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비록 절차의 많은 부분이 법원 또는 중재재판소와 비슷할지라도, 그최우선 해결책은 분쟁당사국들이 그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논의하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것이다. 그런까닭에 첫 번째 단계는 분쟁당사국 정부간의 협의이다. 물론 그다음의 여러단계에서도 협의와 중개는 언제나 가능하다.
거래에 관한 협정
참고문헌 [WTO와 국제통상]:여택동.전정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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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WTO,   조직과역할,   분쟁해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