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론-Lecture 4. UR 협상추진성과 및 WTO 체제출범

본문내용

1. 우루과이라운드 추진 배경
□ 1980년대 들어서면서 GATT 1947체제의 한계 부각
① 교역구조변화: 농산물, 섬유, 서비스 교역에 대한 GATT 규범 적용 배제 또는 부재
② 무역관련 지적소유권, 투자 분야 규범 필요성 대두
③ 공정무역을 주장하며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협정 등 보호주의적 무역수단 남발
④ 긴급수입제한, 분쟁해결, 보조금 등 모호한 GATT 규범 구체화 필요성 대두
⑤ Waiver, Grand father,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량제한 등 GATT 조항의 일탈(Derogation) 확산
⑥ 국제기구로서의 GATT 성격상 의사결정권의 약화, 집행력결여 등
□ 이러한 GATT 1947의 한계 극복을 위해 1986. 9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GATT 제 8차 다자간 협상인 UR 공식출범
2. 추진과정
□ 1988 몬트리올 중간평가, 1991 브뤼셀 각료회담, 1994 마라케쉬 각료회담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
0 출범시 상품교역 14개 의제(시장접근분야, GATT 규범제정분야, 신분야 등 3개 분야), 서비스 1개 등 15개 의제 채택
0 협상그룹개편: 15개그룹 (’88)→ 7개그룹(’92) →4개그룹(’92)
□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에도 불구하고 협상개시 7년 만인 1992년에 타결
→미합의 부분에 대해서는‘가설정의제’로 차기 협상에서 우선적 논의초록 하고, 일관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으로 타결
□ 한국은 UR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
3. UR 협상의 특징 및 결과
□ UR협상의 특징
① 국제규율의 강화 : 법적구속력, 분쟁해결절차 등
② 개도국 관심사항 반영 : 반덤핑, 세이프 가드 등
③ 신통상의제 : 서비스, 지식재산권, 투자 등
④ 국제기구화
⑤ GATT체제 밖의 문제 포괄 : 농산물, 섬유
□ WTO 협정문: Final Act
① UR의 결과 및 향 후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선언(총 6항으로 구성)
② 각국의 비준절차에 회부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제 2항에 명시)
③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각 한 부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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