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학의 시각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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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정치경제학의 접근방법
1. 중상주의 ; 배경, 중심내용, 보호무역으로서의 중상주의, 이론적 한계
2. 자유주의 : 배경, 중심내용, 이론적 한계
3. 급진주의 ; 주요내용, 자유주의와의 비교, 발전주의, 종속이론, 세계체제이론
4. 3가지 이론의 비교분석

본문내용

들의 경제침체를 보면서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와의 단절이 효과적인 대안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으며 미국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을 미국의 패권적인 지위의 쇠퇴로 보았다. 왈러슈타인은 국가를 단위로 하였던 종속이론과는 달리 자본주의 세계체제 자체를 분석의 단위로 하면서 사회주의 경제도 자본주의경제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전까지 주변부와 중심부로 이분화하던 이전까지의 분석틀을 주변부-반주변부-중심부로 세분화하면서 국가간의 상향, 하향식 상호이동가능성을 주장하였다.
④ 구조주의적 제국주의 이론
먼저 단순히 자본주의로부터 야기되는 경제적인 관계가 아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그리고 통신이란 관점에서 정의되는 지배의 구조적 관계로 보면서 생활조건의 수준에 따라 국가들을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로 분류하고 이들 중심부와 주변부 국가들 역시 내적으로 중심부 엘리트와 주변부 국민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국주의를 강화하는 메카니즘도 국제적인 노동분화에 기초한 수직적인 상호작용관계와 봉건적인 상호작용의 기제로 구분하여 후자가 국가간의 불평등을 유지하고 영속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제국주의의 유형도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간의 교환의 유형에 따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그리고 통신이라는 다섯 가지 유형의 제국주의로 분류하여, 이러한 다섯 가지 유형의 제국주의는 서로 간에 전환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갈퉁의 제국주의 이론은 특정 유형의 경제체제를 가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현존하는 불평등의 해결하는 방안으로 혁명에 의존하는 경향을 피함으로써 현실 설명에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이론적 한계
급진주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바 첫째, 인과성의 문제로서 경제적 사회적 후진의 결과로서의 종속이냐 혹은 종속의 결과로서 그 사회가 후진적이냐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둘째, 맑시즘의 경제결정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동기를 무시하고 있으며, 셋째, 지나치게 국제적인 변수만을 고려하고 국내변수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이들 이론의 분석사례가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경우에만 제한되는 이론적 경직성을 때고 있어 신흥공업국가들의 발전 특히 중국의 발전을 설득력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중상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 이론간 쟁점 및 시사점
최근의 국제정치경제현상은 오히려 중상주의적 시각이 오히려 현실과 더욱 적합한 것 같다.
첫째, 중상주의 시각은 경제관계의 본질이 비교적 中性的이라는 데는 자유주의 시각과 주장을 같이하지만, 자유주의론자처럼 경제관계가 필연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보지도 않고, 또한 국제경제관계의 통합이 확대된다고 해서 자국의 경제적 번영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여기서는 국가간의 경제관계를 국가의 관장사항으로 취급해서 경제에 정치(정부)가 개입해야 함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자유주의론자가 주로 국제주의를 신봉하는 글로벌화된 세계인적 정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중상주의론자는 국가이익만을 생각하는 민족주의자적 정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유주의론자들은 세계의 희소자원을 최적하게 배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인류복지의 극대화를 이룩하는 것을 경제활동의 목표로 삼지만, 소득의 구체적 분배에 관해서는 어떤 뚜렷한 가치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중상주의론자들은 경제활동으로 창출되는 부와 권력의 분배에 더욱 신경을 쓰고 이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데서 오히려 급진주의와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급진주의론자들의 가치판단은 사회계급간에 있어서의 부의 분배문제를 중시하는 반면, 중상주의론자는 民族國家間의 부의 분배, 특히 국가의 고용 및 산업능력의 상대적 수준과 무역의 흑자, 그리고 이것들과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다고 믿는 군사력의 분포상태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상주의는 급진주의와도 다르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활동의 주체에 관한 문제도 3대시각의 입장이 다르다. 마르크스주의자의 경우는 기본행위의 주체가 경제계급인 반면,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경제활동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소비자, 기업가 그리고 회사이지 결코 계급이나 국가는 아닌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과는 반대로 중상주의에 있어 국제경제관계의 진정한 주체는 바로 다름 아닌 民族國家이며, 國家利益이야말로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 행위의 주체논쟁은 국가의 본질과 公共定策에 대한 이들의 기본 견해가 다른데 기인하는 것이다. 즉, 자유주의론자들에 있어 국가란 곧 사적이익(개인이익)의 총화를 대표하는 것이고, 따라서 공공정책이란 여러 이익 단체들 간의 다원적 경쟁의 산물로서 이해된다. 한편 급진주의(마르크스주의)에 있어 국가란 단지 지배계급의 “執行委員會” 일 뿐이고 따라서 공공정책은 지배계급의 이익만을 대표하게 된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이들 자유주의와 급진주의와는 달리 중상주의에 있어 국가란 그 자체로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유기적 단위이며,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어떤 전체를 형성하고 있어 개개인의 이익의 和보다 더 중요한 국가 자체로서의 이익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정책이란 다름 아닌 국가이익, 혹은 정치엘리트에 의해 인지된 루소(Rousseau)의 “ 一般意志 ”(General Will)를 구현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넷째, 국제정치경제체제상 정치와 경제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3개의 시각은 그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자유주의가 경제의 정치에 대한 우위를 주장하는데 반해서 중상주의는 정치의 경제에 대한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는 경제적 생산양식이 정치관계의 상부구조를 실제로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관점이 또한 다르다.
시각 분석대상
자 유 주 의
급 진 주 의
중 상 주 의
경제관계의 본질
조 화
갈 등
갈 등
행위주체의 본질
세 대, 회 사
경제 계급
민족국가
경제활동의 목표
세계복지의 극대화
계급이익의 극대화
국가이익의 극대화
경제와 정치의 관계
경제와 정치가
상호 결정
경제결정론
정치결정론
변화의 이론
동적 평형
불평등 경향
권력배분의 변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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