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박정희 정권의 농촌근대화정책

소개글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박정희 정권의 농촌근대화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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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새마을운동 이전 한국농촌의 사회경제적 상황
1. 농촌통제
2. 마을
3. 농민

Ⅲ. 새마을운동의 시작
1. 새마을운동 이전의 지역개발사업
2. 재건국민운동과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
3. 새마을운동의 시발

Ⅳ.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
1. 1973년까지의 새마을운동
2. 1974년 이 후 새마을운동의 확대

Ⅴ. 농촌사회의 변화 - 새마을운동의 명암
1. 농촌 생활환경의 변화
2. 새마을운동의 경제적 성과
3. 농가경제의 파탄

Ⅵ. 맺음말

본문내용

였고 1973년부터는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흡수하고 농민들에게 새로운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 공장을 건설했다. 새마을공장은 원래 전국의 모든 읍,면에 세워질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대도시 주변에 집중되었고 규모의 경제나 농촌지역의 노동력과 사회간접자본의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립되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60년대의 전반에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을 상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의 불균형 공업화과정에서 도농간의 격차가 확대되어 농가소득이 하락하였다가 새마을운동기에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는 상당히 해소되었다. 1970년대 초반에는 정부의 벼 수매가격지지와 신품종 보급으로 농가소득은 증대하였으나 1977년 쌀 자급이 달성되자 정부는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미가억제정책을 실시했고, 이것이 농가의 교역조건과 농가경제를 급속도로 악화시켰다.
농가경제가 종래의 자급경제에서 상품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농가지출이 급속히 증대했다. 농업생산의 근대화는 비료, 농약, 농기계의 구입부담을 늘렸다. 또한 농가 소비의 도시화는 농촌의 소비생활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특히 텔레비전의 보급은 자본주의의 소비문화를 농촌에 침투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여, 농민들은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등을 앞다투어 구입했고, 향락문화가 농촌에 침투하여 술집과 다방이 늘어나고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었다. 농가주택개량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부담도 상당했다. 소득은 적고 지출이 많으니 농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 정부의 새마을소득증대사업에 적극 참여하였으나, 이른바 상업농산물의 격심한 가격변화와 상인들의 농간으로 농민들은 오히려 빚만 늘어가게 된다.
텔레비전에서 “좋아졌네, 좋아졌네, 몰라보게 좋아졌네” 라고 새마을을 노래하는 사이, 우리 농촌에서는 장가를 가지 못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총각이 한사람 두사람 늘어나고 있었고, 빚에 눌려 야반도주하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었다. 한편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날로 확대되는 가운데서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났다 박진도, 한도현, 위의 논문, pp. 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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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새마을운동은 극단적인 비판과 찬양이 공존한다.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새마을운동이 ‘한국사 최대, 최장의 국가 주도 대중운동’이라는 데에 있는 것 같다. 즉 너무도 크게, 그리고 너무도 오래 벌인 운동이라, 총체적인 평가가 그만큼 어렵고 각자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의 어느 한 면을 보고 있는 것이다 강준만, 위의 책, pp. 261-262.
. 1970년부터 농촌과 도시 그리고 직장과 공장에서 추진되어 왔던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근면자조협동을 3대 이념으로 하는 새마을운동은 범국민적인 운동의 차원에 있어서, 첫째로 의식의 면에 있어서의 합리화의 추구이고, 둘째로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 민초에 뿌리박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며, 셋째로 경제적 의미에 있어 공업화에 의한 경제성장발전의 축으로서 우리나라 근대화를 촉진시키므로써 선진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범국민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목표는 무리한 정책 시도와 보여주기식 정책 운용으로 한국 농촌사회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새마을운동은 주축이 농수산부가 아니라 내무부였다. 농협이나 농수산부 대신 내무부가 새마을운동을 총괄지휘하는 책임을 맡은 것이다. 이것은 농촌 새마을운동이 농민의 자주적 운동이라기보다는 관 주도의 사회운동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조직에 있어서 지역의 자생적 농민조직의 대표는 빠져있었다. 이렇게 새마을운동이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을 받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운동과정에서 농민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민들의 자조, 협동에 바탕한 농민운동 대신에 권위주의적 관제운동이 농촌을 장악한 효과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금에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마을운동은 그야말로 1970년대 한국사회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눈부신 외적성장과 이 후 해외 언론에서의 찬사,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진 내부적인 문제점과 자율성 결여, 정부주도 운동에서 생긴 문제점등은 새마을운동의 모습이자 1970년대 한국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새마을운동은 여전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사회운동 주제이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1970년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발전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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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박정희 ,   농촌정책,   현대사,   한국현대사,   농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