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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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성복지의 개념

2. 여성복지의 대상
1) 여성의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구분
2) 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구분

3. 여성복지의 접근방법
1) 정책적 접근
2) 서비스적 접근

4. 여성복지정책의 현황

5. 여성복지의 평가 및 방향

본문내용

드러나는 것이 없다. 김대중 정부의 2000년도 일반회계 86조4740억700만원 중 여성관련 예산은 2461억100만원으로 정부전체예산의 0.28%였다. 1999년의 0.29%에 비해 0.01% 포인트 축소된 예산이다. 정부예산 감축 시 일정비율로 모든 부처의 예산을 감축하는데 미미한 여성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그 파장 효과 또한 다른 어떤 분야보다 크다. 따라서 예산 편성 방향에 ‘여성과 복지 관련 분야는 확대한다’는 정치주도집단의 원칙과 소신이 필요하겠다. 또 남북 정상회담 이후 조성되고 있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남북 군사경쟁을 중지하고 경직성 비용인 국방비를 과감하게 삭감하여 여성 및 복지분야 예산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동 부문 평가로는, 집권하는 동안 9개 은행의 명예퇴직 현황에서 여 은행원의 비율이 74.5~95.5%를 차지한다는 통계는 김대중 정부 여성노동정책의 실체를 드러낸다. 물론 여성의 퇴출과 빈곤화는 경제 세계화의 부산물인데다가 사기업의 고용정책에 대해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모든 것을 정부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 여성노동정책의 주된 기조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력 유연화 정책이었으며 여성노동력을 저임금의 단순노동력, 비정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핵심을 이뤘다. 또 지난 3년간 집행된 여성고용정책이나 이에 관련된 예산을 검토해도 여성들의 열악한 고용현실에 진지한 노력을 보였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2) 여성복지사업(서비스)
① 시설운영의 효율성 증대
여성복지시설의 양적 성장은 외관상 여성복지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듯이 보이지만 질적 측면에서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낭비적 요소가 있으며 단순히 거주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에 대한 수동적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어 자립 및 자활을 돕는 역할과 예방적 차원의 접근방식이 등한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이는 시설만의 책임이랄 수는 없는 예산, 인력, 인식부족 등 시설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 증대는 평가의 핵심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자원의 최적배분과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②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
대부분의 여성복지시설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공적 성격으로 변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전체 사회에 대한 책임성이 등한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설운영 및 재정회계, 후원금관리 등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여 불필요한 외부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법인 및 시설관계자가 책임지고 시설을 경영할 수 있는 「책임경영」의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③ 시설간의 연계강화
보호시설간, 이용시설간, 그리고 보호시설과 이용시설간의 적절한 연계에 의해서 만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여성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나 현재 이와 같은 연계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1366」과 전문상담기관인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와의 연계, 이들 이용시설과 쉼터, 미혼모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포함), 선도보호시설 등과의 연계, 그리고 선도보호시설, 미혼모보호시설, 모자보호 및 자립시설 등 보호시설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 이는 복지대상의 여성이 발생할 경우에 「one-stop」 서비스의 제공을 어렵게 하여 대상자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시설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능과 역할을 최적배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④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이를 직접 제공하는 시설종사자의 자질에 의하여 그 성패가 결정된다.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채용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속적인 시설자체 및 외부의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여성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다.
⑤ 수혜자 만족의 극대화
지금까지 복지서비스의 초점은 제공자인 국가 및 시설에 중심을 두고 주로 이루어져 왔다. 즉, 수혜자인 클라이언트 중심(consumer- direction)의 시설운영과 서비스의 질 등이 고려되기보다는 공급자의 의견이 존중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져 왔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경쟁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수혜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그들이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어떠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지, 어떠한 서비스를 원하는지 등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수혜자에게 선택권 부여, 거주자 및 이용자의 운영참여 및 인권보호 등에 대한 다양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었다.
⑥ 자립 및 자활능력 강화
여성복지는 단순히 요보호자를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그들의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하고 생활기반을 조성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여성복지의 한 딜레마인 '요보호자의 악순환'을 해결하는 현실적 방안이며, 최근 강조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의 이념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⑦ 성평등 사회 구현
여성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은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적 요인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이 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성차별과 가부장적 사고관념의 희생자이다. 이와 같은 측면을 적극 감안하여 여성들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정상적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위해요인을 과감히 제거하여 성평등적인 자세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박영사. 1999. 김기태)
가족복지학(학지사. 1997. 조흥식)
사회복지론(양서원. 1997. 하승민)
여성복지학(학지사. 2000. 조흥식)
여성복지론(나남신서. 2000. 김인숙)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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