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의 영역에 관한 연구

목차

1. 서론

2. 여성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가. 여성정책의 정의
나. 여성정책의 접근방법
1) 복지주의적 접근
2) 여권론적 접근
다.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
1) WID 접근전략
2)젠더 접근 전략
3)성주류화 전략

3. 한국 여성정책의 영역
가. 우리나라 여성정책 영역의 변천
나. 중앙부처의 여성정책 영역
다. 현 여성정책영역의 특성과 문제점

4. 여성정책 영역의 정립 방향

5. 결론

본문내용

있도록 기능과 권한이 주어져야 함은 물론 이를 수행할수 있는 정책영역의 개발과 확산이 중요하며, 여성관련 정책중 비중이 크고, 대상범위가 넒은 정책을 직접관장 할 수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극히 지엽적인 대상화 정책과제나 프로젝트는 기능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여성부가 직접 관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6개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업무를 보면 기능별로 분장된 부처의 업무를 대상별로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분장은 여성정책담당관의 역할을 그 부처내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주류화 시키기보다는 소관 업무내의 여성문제로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각부처의 정책은 소관업무에 관련된 여성문제만 다루어서는 안 되며, 정책이 전체 여성의 권익과 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5. 결론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체 사회정책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 왔고, 정책내용을 보면 복지주의적 접근에 바탕을 대상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가족정책이 여성정책과 접목이 안 되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기되고 있는 성주류화 정책의 전제가 되는 젠더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여성정책 주무부처인 여성부의 기능이 여성정책영역을 일부만 관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여성정책의 영역에 대한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의 영역과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젠더중심의 정책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대상화 정책을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족정책을 여성정책의 영역에 포괄하여 가족정책을 전체성의 시각에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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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성주류화 전략,   한국 여성정책의 영,   젠더접근,   WID 접근전략,   고유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