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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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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여성노동법의 개념
1. 왜 여성노동법인가
2. 법개정의 핵심

Ⅲ. 여성노동법의 내용
1. 임산부를 제외한 일반 여성노동자의 야간 근로와 휴일근로의 (당사자의 동의) 요건을 완화, 시간 외 근로의 절대적 제한 규정 철폐
2. 출산휴가60일에서 90일 확대
3. 육아휴직 유급화 도입과 그 추가비용의 사회분담화 개정
4. 노동계와 여성계에서 요구한 태아검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 사업장내 폭행, 폭언금지 등이 빠진 채 된 개정

Ⅳ. 여성노동법의 필요성

Ⅴ. 여성노동법과 모성보호

Ⅵ. 여성노동법과 노동시장유연화
1. 비정규직 급증
2. 집단감원의 대상 → 계약직, 용역직화 등
1) 사례1 농협중앙회 부부사원 해고
2) 사례2. 현대자동차 식당아줌마 해고
3) 사례3. 한국통신 여성조합원 해고
4) 사례4.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 여성조합원 해고
5) 사례5. 삼성생명 여성조합원 정리해고
6) 사례6. 금융권
3. 저임금, 직종분리, 제도적 차별 심화
4. 여성, 모성보호 장치 제거

Ⅶ. 여성노동법의 개선방안
1. 임신여성에 대한 보호조항이 미약하다
2. 모성건강을 지키기 위한 산전산후휴가기간이 짧다
3. 모성보호에 대한 전적인 기업주 부담으로 차별의 구실을 주고 있다
4.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7일을 보장해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생산활동 없이는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사회의 유지존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여성의 재생산기능의 보호는 여성에 대한 특혜조치가 아니며, 사회 전체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의 일부이다. 따라서 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심각한 사회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신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분담화를 명확히 해야 한다.
1. 임신여성에 대한 보호조항이 미약하다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UN, ILO에서는 임산부 및 수유를 하고 있는 여성, 임신 가능한 여성 등이 위험유해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을 각 협약 및 권고를 통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의 위험유해업무에 대한 보호조항이 전혀 없고 다만 시행령에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 직종만이 열거되어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모체 및 태아의 훼손 및 기형아 출산 등 모성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는 한편, 사회적 재생산의 측면에서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임산부의 위험유해업무에 대한 보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임신중의 여성의 보호를 위해, 임신시 모성건강을 위해 생리휴가를 월 1일의 태아검진휴가로 전환토록 해야 하며, 임신중인 여성에 대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2. 모성건강을 지키기 위한 산전산후휴가기간이 짧다
ILO는 모성보호 협약에서 여성이 출산휴가와 출산휴가중의 의료 및 소득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모성보호 정신에 입각하여 최근 ILO는 출산휴가를 14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모성건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행 60일의 산전산후휴가는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회복하기에는 현저히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 산후 충분한 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현업에 복귀한다는 것은 여성노동자의 모성건강을 현저히 저해하는 일이다. 모성보호조치 확대라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도 현행 60일의 산전산후휴가를 ILO기준에 따라 14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현재 노동부지침은 유산시 개월수에 따라 산전산후휴가를 조정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장에서의 준수율이 매우 낮아 이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유산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급유산휴가의 법제화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모성건강 보호를 위해 유산시의 유급휴가 사용을 법제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모성보호의 강화를 위해 임신시 생리휴가를 태아검진휴가로 전환하여 사용토록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 임신시 태아검진을 위한 별도의 휴가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성노동자들이 태아검진을 위한 휴가신청이 불가한 상황이다. 따라서 태아검진휴가의 신설을 법제화해야 한다.
3. 모성보호에 대한 전적인 기업주 부담으로 차별의 구실을 주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 생리휴가, 수유시간 등의 유급모성보호제도를 마련하면서 기업에게 전적으로 그 비용을 전가시켜 왔다. 이는 기업에게 여성고용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일 뿐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후에도 혼인, 임신, 출산을 이유로 차별이 지속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모성보호에 관련된 비용을 사회보험과 기업, 노동자가 분담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또한 ILO협약에 따르면 출산급여는 사회보험제도나 혹은 공적자금에 의해 제공되어야만 한다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 여성노동자들의 경우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70% 이상 취업해 있으므로 최근까지 기업의 모성보호비용부담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왔다.
모성보호는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구성원 재생산이라는 사회적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을 사회 여론화하여야 하고,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 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해야 한다. 기업의 여성고용기피와 차별에 대한 구실 제공을 봉쇄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해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모성보호를 위해서, 나아가 일하는 모든 여성들의 모성이 보호받고 사회에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성보호는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누려야 하는 가장 보편적인 권리임을 생각한다면 유급산전산후휴가는 여성노동자만이 아닌 모든 일하는 여성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가내노동자, 저소득 농어촌여성, 도시영세자영업 여성들의 경우, 소득보장이 없으면 출산 후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출산전후 기간동안의 소득상실은 이들 저소득 여성들에게는 치명적인 생계의 위협이 되고 있고, 결국 생계를 위해 모성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휴식을 포기하거나 더욱 열악한 빈곤상황으로 떨어지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냉정한 현실이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하고 그 비용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야 하며, 유급산전후휴가 기간과 유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비용부담을 국민건강보험에서 해야 한다.
4.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7일을 보장해야 한다
임신과 출산의 기능은 여성만이 갖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 모두의 역할인 것인데, 자기 아이를 낳았는데도 휴가도 제대로 낼 수 없는 남성노동자들이 아버지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일주일은 너무 짧지만 그나마 남성노동자들이 아버지로써의 자기 역할을 쟁취해 나가는 조건을 마련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새롭게 신설을 요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박옥주(2010) - 비정규직 보호법과 여성의 노동 경험, 동덕여자대학교
신인령(19685) - 여성노동법, 풀빛
이광택(2000) - 여성관련 노동법 및 정책연구 : 고실업시대의 여성고용확대와 고용평등을 위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혜순(2001) - 쟁점 : 여성관련 노동법 개정운동을 돌아본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0) - 여성노동법개정 해설 및 지침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2000) - 여성관련 노동법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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