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노동]저출산과 근로여성복지정책

소개글

[여성과노동]저출산과 근로여성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가. 모성보호
나. 저출산의 원인
다. 기혼 근로여성에 대한 복지정책
라. 외국의 복지정책

Ⅲ. 향후 정부 대책과 해결방안
가. 출산지원
나. 보육지원
다. 교육 지원
라. 세제 혜택
마. 대국민 홍보

본문내용

보육 지원 정책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현재 만 1∼4세아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가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저소득 가정의 만 5세아 보육료는 국공립 시설 기준으로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책 대상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도 정부의 주요 관심사다. 다행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율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 노동부가 발표한 '2004년 상반기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실시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전 후 휴가자는 1만919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4.4%, 육아휴직자는 4290명으로 40.9% 증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명보다 95%나 늘었다.
다. 교육 지원
무엇보다 과도한 사교육비가 부모들에게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절실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미 '사교육비 줄이기'를 목표로 대학입학제도 개선에서부터 방과후 교실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중이다.
정부는 보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내에서의 보육기능을 겸한 방과후 교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월 확정,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르면 우선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내로 흡수하고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EBS 수능 강의 등을 활용해 수능 과외 등을 e-러닝 체제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에서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해 교과과외를 흡수하고 특기 적성 교육을 활성화해 이 분야의 과외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무엇보다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운영을 통해 맞벌이 부부 등의 탁아 수요도 공교육 체제에서 흡수하기로 했다.
라. 세제 혜택
정부는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늘리고 있다. 올해부터 98년 1월 이후 출생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는 1인당 연 100만원의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도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된다.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소득공제한도가 상향돼 유치원생과 초 중 고생의 교육비는 200만원, 대학생은 연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아울러 연간 150만원씩 공제되던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마. 대국민 홍보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민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지상파 방송, 라디오, 옥외전광판, 지하철 PDP TV, 인터넷 등을 활용한 본격적인 캠페인에 들어갔다. 캠페인은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키워드

여성복지,   저출산,   근로여성,   여성과노동,   여성복지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