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차별][정규직여성]노동자차별과 정규직여성노동자차별, 노동자차별과 여성이주노동자차별, 노동자차별과 이주노동자차별, 노동자차별과 비정규직노동자차별, 노동자차별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차별 분석

소개글

[노동자차별][정규직여성]노동자차별과 정규직여성노동자차별, 노동자차별과 여성이주노동자차별, 노동자차별과 이주노동자차별, 노동자차별과 비정규직노동자차별, 노동자차별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차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자차별과 정규직여성노동자차별
1. 성별에 따른 업무배치와 성차별적 업무 순환
1) 성별에 따른 업무배치
2) 고정된 배치로 승진기회 차단
2. 교육기회의 제한
1) 누적된 차별로 인한 교육기회의 제한
2) 업무와 관련 없고, 활용 기회도 없는 교육
3. 승진 : 여성관리자에 대한 거부감이 승진을 제한
4. 인사고과 : 83.3% 성별이 영향을 준다
5. 임금 : 남녀 임금격차는 군경력 인정과 직급문제
6. 직장내 여성문제 : 1위 승진․급 차별, 2위 업무배치 차별

Ⅲ. 노동자차별과 여성이주노동자차별
1. 기본적인 노동조건
2. 직장 내 문제에 대한 여성이주노동자의 인식 정도

Ⅳ. 노동자차별과 이주노동자차별
1.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2. 국적 및 인종에 따른 차별금지의 국제적 흐름
3. 국내 법, 제도의 현황

Ⅴ. 노동자차별과 비정규직노동자차별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균등처우)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 제5조【균등처우】
2) 제65조【임금의 원칙】
2. 복지후생 정규직과 동일 적용
1) 제89조【복지후생의 원칙】
2) 제75조【근무복등】

Ⅵ. 노동자차별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차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퇴직금시간외수당연월차 유급휴가와 상여금을 16～23%밖에 적용받고 있지 않으며 유급출산휴가는 5%, 사회보험은 22～25%만 적용받는 등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 등 각종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중 거의 대부분이 법이 적용됨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이다. 적어도 있는 법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 내 모든 비정규노동자에게 법적용(법지키기)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하고 관련 단협 조항[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법적용-법위반여부, 노동조건, 복지실태 등)와 ‘노동감독감시위원회’와 ‘명예근로감독관사업’을 통한 감시, 감독 등이 함께 전개되어야 보다 실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의 명문화 반대 이유로 “어떠한 노동이 동일한 가치가 있는 노동이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워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간제 근로 등 비정규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가 정당하게 처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기준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관련 규정의 제정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법 적용 과정에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더욱이 남녀간의 부당한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상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 사실과 이미 노동부는 남녀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으로 함”으로 규정하는 등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가 협의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다.
Ⅵ. 노동자차별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차별
전체 임금노동자 1,360만 명 중에 56.6%인 772만 명이 비정규직이고, 그 중에 여성은 임금노동자 560만 명 중에 70.7%인 396만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여성은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급속하게 확산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양산은 사회적으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내부에서도 고용형태별 차별을 확대시키는 핵심적인 차별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 남용억제와 차별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공약 이행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나 노동부를 통해 조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데, 그 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해소의 의지를 정부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공공부문에도 많은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간기업과 다르지 않는 고용형태에 의한 심각한 차별대우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현실이며 이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한 달 동안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했다. 두 단체가 조사대상을 공공부문인 학교로 선택한 것은 현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점과 비정규직 규모가 크며 절대 다수가 여성들로 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주로 4개의 직종(급식조리사(원), 영양사, 사서, 과학실험보조원)에 집중해서 조사했으며 총 2,369명이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는 큰 영역에서 심각한 고용불안,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애로사항으로 제기하는 점과 다르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40.9%가 불만족스러운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30.1%가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해 71%가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하여 매우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응답자들에게 근로조건과 고용상황 등에 대해 14가지의 항목을 주고 가장 힘든 것 3가지를 선택하도록 질문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가장 응답 비율이 높은 항목이 ‘방학중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전체 응답수의 69.1%, 그 다음이 ‘너무 낮은 임금’으로 49.4%, 세 번째가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에서 정규직과의 차별’로 37.9%였다.
이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과학실험보조원의 경우 1순위가 정규직과의 차별, 2순위가 방학 중 생활의 어려움, 3순위가 너무 낮은 임금, 4순위가 불안한 고용형태를 들고 있으며, 영양사의 경우는 1순위 불안한 고용형태, 2순위 너무 낮은 임금 3순위로 방학 중 생활의 어려움과 정규직과의 차별을 들고 있다.
조리원(사)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학 중 생활의 어려움을 들고 있으며, 2순위로 너무 낮은 임금, 3순위로 정규직과의 차별, 그리고 4순위로 높은 노동강도를 꼽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사서의 경우는 일용직은 1순위로 너무 낮은 임금, 2순위로 불안한 고용형태, 3순위로 정규직과의 차별, 4순위로 업무보조로 취급받는 점을 들고 있다. 경기도지원사서의 경우는 1순위를 정규직과의 차별을, 2순위로는 불안한 고용형태, 3순위로는 너무 낮은 임금, 4순위로는 일용직과 같이 업무보조로 취급받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참고문헌
◈ 강인순, 경남지역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고용실태 : 공공부문 학교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 김둘례, 비정규노동자와 노동기본권 :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2005
◈ 설동훈, 국내 생산기능직 이주노동자의 차별 대우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노무사회, 2003
◈ 신승배,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차별 영향분석,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09
◈ 이금연, 국내여성이주노동자의 차별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2001
◈ 최상림,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여성노동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키워드

노동자,   노동자차별,   비정규직,   여성차별,   이주노동자,   노동,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