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정책의 목표, 여권론적 입장에서의 여성문제, 국제적 관점에서의 여성문제,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사례, 우리나라 여성정책 사례,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제문제와 발전과제 분석(여성정책)

소개글

[여성정책]여성정책의 목표, 여권론적 입장에서의 여성문제, 국제적 관점에서의 여성문제,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사례, 우리나라 여성정책 사례,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제문제와 발전과제 분석(여성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정책의 목표

Ⅲ. 여권론적 입장에서의 여성문제

Ⅳ. 국제적 관점에서의 여성문제

Ⅴ.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사례
1. 영국의 여성정책
2. 스웨덴의 여성정책

Ⅵ. 우리나라 여성정책 사례
1. 기회균등
2. 남녀고용평등법
3. 간접차별과 여성우대조치
4. 동일가치

Ⅶ.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제문제와 발전과제
1.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장기발전
2. 여성정책 주류화를 시책 추진
1) 여성발전기금 확보 지원
2)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와 여성의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와 새로운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인 성주류화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계층 중심의 여성정책에 대한 과감한 변모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정무제2장관실, 1998～2002)을 근간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남녀 평등의 실현 등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을 수립, 추진하였다. 그러나, 인천지역의 실정과 특성, 그리고 여성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인천형 중기 또는 장기 발전이 부재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천여성의 의식조사와 인천시 여성정책수립을 위한 의식조사, 그리고 인천시민의 복지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토대로 여성정책을 포함한 인천형 복지모델인 『인천광역시사회복지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이와는 별도로 여성정책기본계획이 만료를 대비하여 일반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 농업인, 일반 근로자 등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제2차 여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정책의 주류화 실천을 적극 도모하였다.
2. 여성정책 주류화를 시책 추진
1) 여성발전기금 확보 지원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근거를 마련하고, 20억원을 조성목표액으로 현재 15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조성을 완료하여, 여성발전과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
인천시의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 자문,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 분석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발굴 및 대안제시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기존의 심의. 자문 기능에서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중심으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문화 중심 운영, 여성정책포럼, 여성정책토론회, 여성관련 세미나 등을 주도, 분과위원회 운영 강화, 여성정책, 여성복지, 여성활동지원 등 3개 분과위원회의 탄력적 운영과 활동영역의 확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위원의 전문직 위촉, 여성발전위원의 재위촉시 여성관련 전문가로 위촉함으로써 여성발전에 주도적인 활동을 유도한다.
Ⅷ. 결론
여성정책이 독립적인 정책분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일천하다. 과거에는 여성정책을 복지나 다른 사회정책의 일부분으로 다루어 왔기 때문에 아직 여성정책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그 영역에 대한 범위도 정립되지 않아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여성정책의 정체성과 영역에 대하여 혼선이 일어나는 것은 여성정책을 전통적인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느냐 아니면 여권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대상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가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여성정책은 그 대상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정책대상으로 특정화하기 어렵고, 또한 모든 분야와 관련되어 있어 정책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능별로 여러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대상별 정책인 노인, 청소년, 아동 등도 비슷하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여성정책은 각 부문에서 고유기능에 따라 다루어지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시키는 독특한 정책영역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정책 주무부처의 업무영역이 여성정책 영역의 일부분만 관장하고 있는 것도 혼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겠다. 정책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있지만 정부의 기능 또는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효과에 기준을 두고 볼 때 일반적으로 정부의 조직이 담당하는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부가 있지만 현 여성부의 관할 업무가 바로 여성정책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여성정책의 특성상 주무부처가 여성정책을 통괄 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에 대한 영역의 문제와 이에 따른 여성정책의 정체성을 정립해야하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그리고 여성정책은 상징성이 강하다. 여성정책은 범위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상충된 가치를 적절히 내포해야 하고, 오래된 의식과 관행의 개선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가치선호를 둘러싼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상징화되기 쉽고 선언적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징정책의 경우 목표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책을 구체화할 정책수단의 개발이 어렵고, 어떤 정책수단을 택하느냐에 따라 정책영역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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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여성문제,   여성복지,   여성정책,   여성복지정책,   여성정책주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