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복지 문제 연구

목차

1. 여성문제와 여성복지의 의의
1) 여성의 문제와 여성복지의 필요성
2) 여성복지의 의의

2. 여성복지의 원칙
1) 양성평등의 원칙
2) 생존권과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3) 모성보호의 원칙
4) 위기해소의 원칙
5) 자립의 원칙
6) 생활체계의 원칙
7) 모자 일체성의 원칙

3. 여성복지정책과 서비스
1) 여성목지의 기본정책
2) 취업여성 서비스
3) 시설과 재가보호 서비스
4) 학대받는 여성보호 서비스
5) 미혼모 서비스
6) 성폭력 피해여성 서비스

본문내용

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어머니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어머니와 아동 또는 어머니를 보호
⑤ 선도보호시설: 윤락 행위자 및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숙식, 교육 및 생활지 도, 직업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일시보호, 안정회복, 사회복귀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2) 재가보호
① 복지급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복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 는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② 고용의 촉진: 모자가정의 어머니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훈련 의 실시 및 취업알선과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 설치: 공공시설 내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 는 경우 이를 모자가정 또는 모자 복지단체에 우선 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우선 이용 : 모자가정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기타 공공시설을 우선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 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상담서비스
모자복지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어머니와 아동에게 전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학대받는 여성보호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1997년 제정되어 199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쉼터는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 여성단체나 종교단체 등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서비스로는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① 긴급전화 서비스
② 교통 및 의료서비스
③ 개별지도와 집단상담
④ 장기 또는 일시보호
⑤ 교육프로그램
⑥ 자녀보호
⑦ 정보제공 및 자원연결
5) 미혼모 서비스
미혼모들에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서비스를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사회치료 서비스 (생계보호, 주택제공(위탁가정 등), 산부인과 의료혜택, 법률상담, 직업상담 등)
둘째, 심리치료 서비스 (혼외 관계 임신에서 발생하는 정서적인 장애나 갈등, 긴장 등의 문제나 그 외의 임신과 관련된 심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는 서비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미혼모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문제의 예방과 대착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가 수반되어야 하겠다.
우선 미혼모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반청소년은 물론 근로청소년 등에 대한 성교육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활발히 전개하여 미혼모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또한 미혼모의 부정적 상반감정을 완화할 수 있는 전문가의 개입을 기술을 활용하며, 또한 아기의 양육에 대해서도 주체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혼모 스스로가 어떤 결정에 도달했을 때에는 관련되는 제반 자원이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6) 성폭력 피해여성 서비스
성폭력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4년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으며, 1999년 현재 성폭력피해 상담소가 전국에 44개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성긴급상담전화가 설치되었다.
*목차
1. 여성문제와 여성복지의 의의
1) 여성의 문제와 여성복지의 필요성
2) 여성복지의 의의
2. 여성복지의 원칙
1) 양성평등의 원칙
2) 생존권과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3) 모성보호의 원칙
4) 위기해소의 원칙
5) 자립의 원칙
6) 생활체계의 원칙
7) 모자 일체성의 원칙
3. 여성복지정책과 서비스
1) 여성목지의 기본정책
2) 취업여성 서비스
3) 시설과 재가보호 서비스
4) 학대받는 여성보호 서비스
5) 미혼모 서비스
6) 성폭력 피해여성 서비스

키워드

여성복지의 의의,   여성의 문제와 여성복지의 필요성,   양성평등의 원칙,   생존권과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모자 일체성의 원칙,   여성목지의 기본정책,   학대받는 여성보호 서비스,   성폭력 피해여성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