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법 - 청소년을 중심으로

소개글

성과 법 - 청소년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성과 관련된 법의 종류

Ⅱ.청소년관련 성과 법
-청소년들이 행하는 성범죄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성범죄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Ⅲ. 마무리 및 제언

Ⅳ. 참고문헌 / 출처

본문내용

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98%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성범죄 관련 구체적으로 강화됐으면 하는 사항"을 묻는 질문에 32.2%가 '피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강화'를 꼽았고, 이어 '재범자 정보등록 및 열람 강화( 19.0%)', '성폭력죄 고소기간 연장(14.0%)', '관련 법률 적용 확대(14.0%)'순으로 답했다.
오미영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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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마무리
성과 법이라는 막연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측면으로 조사를 해 볼까 많은 고민을 했다.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 보고, 중앙대 도서관을 이용하여 힘겹게 책도 빌려봤지만 어떤 내용을 조사할지 너무 광범위했다. 그러던 중 문득 ‘광범위하단 것은 그만큼 자유로운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공학과의 특성을 살리고 또한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인, 청소년을 주제로 설정하여 그들에게 맞는 성에관한 법을 조사하면 어떨까 ? 아직 미성년자인 그들이 성에 얼마나 노출 되어있고 우리나라 법률은 그것을 얼마나 제제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이로 인해 조사의 범위를 청소년으로 한정 짓게 되었다.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에관한 법률을 나열해 보았고 그 후, 청소년을 주체로 한 관련법들을 조사해 보았다. 청소년관련 성과 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청소년들 자체에 의한 성범죄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해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 된 청소년들의 성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1,2) 둘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에 대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한마디로 청소년 성폭력이라고 지칭 할 수 있다. p.5-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청소년 성폭력은 성인에 비해 더욱 많은 폐혜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청소년 성범죄를 보호할 수 있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올해 7월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아직 성범죄에 대한 법률적 한계는 존재 하지만 점점 관련 법률들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것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가 될 것이다.
청소년 성 범죄에 대하여 나름의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피해와 가해는 날로 증가하는 이유로는 첫째 성범죄에 대한 남성적 정의와 판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앞의 정보들을 조사하면서 많은 기사들과 자료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남성청소년보다 여성청소년들의 피해가 상당수 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뿌리 깊은 가부장시대의 구습인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이 현대에도 지탱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성범죄를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지만 범죄로 인정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통의 청소년들은 피해를 당하고 나서도 복잡한 신고 절차와 자신이 알려질 수도 있다는 수치심 때문에 신고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간파하고 법 제도적 측면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청소년 성범죄 신고 센터와 같은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 성인에 비해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찾아 가고 있는 단계이다. 또한 급격한 신체의 변화로 어느 때보다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기에 성범죄에 휩싸이게 된다면 그것을 치유하기는 성인에 비해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이 좀더 개방화 되고 자신의 성 문제를 충분히 터 놓고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겠다. 아울러 성과 관련된 법률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중매체와 인터넷 등에서의 홍보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참고문헌/출처
+참고문헌+
박선영, 법 여성학, 법문사
최문기, 생활법률, 세종출판사
성광호, 성범죄 예방 처벌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오정진, 오늘 청소년의 性 을 읽다, 지식마당
이원숙, 성폭력과 상담, 학지사
+자료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
경남일보, http://www.gnnews.co.kr/
데이터 뉴스, http://www.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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