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목차

Ⅰ. 들어가며

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요

Ⅲ. 법의 구조와 주요내용

Ⅳ. 성폭력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맺 으 며

본문내용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표6. 참조>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2001년의 경우 어린이, 유아 피해 유형은 성추행이 468건(75.2%)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 강간, 성희롱의 순이다.
이처럼 어린이, 유아 피해 상담이 증가한 이유는 2001년 유아 성추행 관련한 언론보도 등의 영향으로 유아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성추행에 대한 부모의 인식향상도 상담 증가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있다.
<표 6. 어린이, 유아 피해유형별 비교> <단위: 건(%)>
피해유형
일반강간
강간미수
특수강간
성추행
성희롱
기 타
총계
2000년
91
(20.7)
4
(0.9)
3
(0.7)
315
(71.8)
6
(1.4)
20
(4.6)
439
(100.0)
2001년
116
(18.6)
6
(1.0)
5
(0.8)
468
(75.2)
20
(3.2)
7
(1.1)
622
(100.0)
(2)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피해 발생율 11%대 진입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피해는 임신이 가능한 성인과 청소년 강간피해 944건 중 108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11.4%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중에서 임신 상태에서 상담을 한 경우는 모두 60건으로 연령별로 살펴보면 성인 31건, 청소년 28건, 연령미상 1건이었다. 그 외에는 낙태 후 상담한 경우가 45건, 출산 및 출산 후 입양에 관한 상담이 3건 있었다.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피해는 낙태, 출산과 같은 문제를 동반하고 있어, 의료적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낙태의 경우 시기를 놓치게 되면 병원에서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청소년 임신피해의 경우, 성폭력 피해 자체를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다가 낙태 시기를 놓치고 너무 늦게 상담하는 경우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 미성년 가해자 증가
2001년 성폭력피해 상담 중 339건이 미성년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상담이었다. 이는 전체 성폭력 상담 2,869건의 11.8% 비중으로 2000년 170건에 비해 두배 증가한 수치이다. 연령별로 보면 청소년 가해자 255건, 어린이 68건, 유아 16건이다. 특히 유아 피해의 경우 245건 중 가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101건으로, 이는 전체 유아피해의 41.2%에 달한다. 어린이 피해의 경우도 377건 중 104건이 가해자가 미성년으로 27.6%에 해당하며, 청소년 피해의 경우는 494건 중 112건이 가해자가 미성년으로 22.7%에 해당한다. 이는 또래아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피해/가해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및 가해자 예방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림 1. 미성년 가해자 건수 비교>
(4) 특수강간 증가
특수강간은 야간에 일어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강제추행한 성폭력을 일컫는다. 2001년 성폭력 피해상담 중 특수강간은 113건으로 2001년 58건에 비해 약 두배 증가하였다. 특히, 특수강간 피해는 대부분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도강간, 윤간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수강간 피해의 증가로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2000년 404건에서 2001년 530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 특수강간 건수 비교>
(5) 고소율의 증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6)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고소율은 6%대이다. 이에 비해 본 상담소에 접수된 2001년 성폭력 피해상담의 전체 고소율은 14.8%(425건)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230건(9.96%)에 비해 32.7% 증가한 수치이다. 이중 고소 후 상담소에 전화하는 경우가 전제 425건 중 379건으로 89.2%에 해당한다. 이처럼 고소 이후, 법적지원을 받기 위한 상담이 많은 것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즉시 고소하는 경우가 드물고, 물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 많아 법적인 도움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법조인의 법적 지원과 자원활동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외 고소를 고려중인 상담이 249건, 고소 전에 신고만 한 경우가 96건 있었다.
(6) 온라인 상담 증가
2001년 5월부터 홈페이지 내 게시판 상담을 개설하였다. 이로 인해 온라인 상담이 2000년 272회에서 1,039회로 증가하였다. 게시판으로 상담을 한 피해자의 연령은 성인이 40.1%, 청소년, 어린이, 유아가 48.5%로 전화나 면접상담에 비해 미성년 피해자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판 상담의 내용은 성폭력 상담이 431건(76.0%)이고, 136건(24.0%)이 성관련 및 기타 상담으로 나타났다.
<표7 상담현황>
<단위 : 건>
피해유형
연
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591
256
93
23
34
997
36.2% 주1)
51.8%
24.7%
9.4%
28.1%
34.7%
강간미수
87
5
6
0
2
100
5.3%
1.0%
1.6%
1.7%
3.4%
특수강간
65
39
5
0
4
113
4.0%
7.90%
1.3%
3.3%
3.9%
성추행
464
158
250
218
40
1,130
28.4%
32.0%
66.3%
89.0%
33.1%
39.3%
성희롱
360
27
16
4
16
423
22.1%
5.5%
4.2%
1.6%
13.2%
14.7%
음란전화
39
6
2
0
13
60
2.4%
1.2%
0.5%
10.7%
2.0%
사이버성폭력
20
1
5
0
10
36
1.2%
0.2%
1.3%
8.3%
1.2%
몰래카메라
6
2
0
0
2
10
0.4%
0.4%
1.7%
0.3%
계
1632
494
377
245
121
2,869
59.8%
17.2%
13.1%
8.5%
4.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스토킹
128
3
0
0
1
132
성관련상담
23
24
9
1
39
96
혼인빙자
20
0
0
0
5
25
기 타
199
96
12
7
157
471
총계
2002
617
398
253
323
3,593
(주1) 세로 비율보기(ex,성인 피해 중 강간이 차지하는 비율)

키워드

성폭력,   처벌,   인권,   성폭행,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