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성폭력)문제의 원인과 예방책 및 해결방안(A+레포트)

소개글

아동 성학대(성폭력)문제의 원인과 예방책 및 해결방안(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아동 성학대의 개념정의
1) 성폭력의 개념
2) 아동학대의 개념
3) 아동 성학대의 개념
2.아동 성학대의 이론적 이해
1) 아동 성학대의 원인
2) 아동 성학대의 유형
3) 아동 성학대로인한 후유증
3.아동 성학대의 현황과 실태
1) 아동 성학대의 현황
2) 아동 성학대의 실태
4.아동 성학대 관련 국내외 법규와 사회복지 프로그램
1) 국내외 관련 법규
2) 사회복지 프로그램
5.아동 성학대 문제의 해결방안 분석
1) 아동 성학대의 근원적 해결방안
2) 아동 성학대의 사회복지적 해결방안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정하는 모습보다 평상시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좋다.
2) 아동 성학대의 사회복지적 해결방안
(1) 피해자를 위한 해결책
①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위기개입센터의 설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 지역별로 위기전화 ‘여성 1366’과 성폭력상담소등이 운영되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위기개입을 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피해자와 가족들은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② 위기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쉼터나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동성폭력 피해자 중에서 친족성폭력 피해는 아동을 보호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매우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피해자의 신변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③ 아동 성폭력의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문상담자가 양성되어야 한다.
성인성폭력 피해자와는 달리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성장 초기에 성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그 피해 후유증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피해의 후유증이 어떤 형태로 표출될 것인가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이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사회적응과 통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동 성폭력 전문 상담자가 배출되어야 한다.
④ 성폭력 예방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은 학교교육에서 이탈된 아이들이므로 이들을 위한 학교교육 과정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방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⑤ 성폭력 상담기관과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긴밀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성폭력 상담기관과 병원, 경찰서,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체계가 아동 성폭력 예방과 피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지원체계가 구축되면 아동 피해자는 물론 그 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가해자를 위한 해결책
① 성범죄자 등록법 및 고지법의 부분적 도입이 필요하다.
성범죄는 어떤 범죄보다는 재발률이 높아 미국에서는 신원공개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에서도 2000년 7월부터 청소년성보호법이 마련되어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신상을 공개하여 청소년 및 아동을 상대로 한 법적 행위를 억제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아동 성학대 가해자 또는 성범죄자들의 등록을 의무화하여 이들에 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범율을 낮추고, 재범 시에도 수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아동 성학대의 경우 반복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이러한 등록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아동 성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보다 강화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성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정 형량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고, 특히 친족 성학대의 경우에는 가해 부모의 친권 문제 때문에 아동이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여전히 성학대 위험이 남아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아동보호시설 담당자들 역시 이러한 애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③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학대 가해자에 대한 정신적 치료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무조건적인 처벌주의 제재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일시적인 중단에 불과하다.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행한 행위의 결과를 인식시키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교화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병행하여 이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하고 법적 처벌이 끝난 뒤에도 계속적인 주의를 기울여 재범을 막아야 한다.
Ⅲ.맺으며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2위인 우리나라의 성폭력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황인식 능력이 부족해 낯선 사람의 꾐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취학 전 어린이를 포함한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최근에는 성폭력 범죄자들의 목표가 되고 있다. 이런 성폭력은 범죄가 성폭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다른 범죄와 함께 양산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서론에서 문제제기에서 인용한 사건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의 구조가 기존의 혈연중심의 가족에서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조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친족 내 성학대의 위험수위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아동 성폭력의 후유증은 피해 아동들의 정상적인 대인관계에 문제를 만들고, 성장 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겪거나 원만한 결혼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고통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원만히 할 수 없게 만드는 근본원인으로 그 후유증이 평생을 지속되기도 한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법제도, 경찰, 의료계, 교육체계, 사회복지계 등이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아동의 치료와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계에서 아동성폭력의 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한 중앙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의 재활이나 상담을 통한 치료의 접근도 중요 하지만 성폭력의 문제의 체계적인 해결과 예방, 문제인식의 변화 등과 같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및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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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미 외 ,「성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영유아를 위한)」동문사, 2002.
최인선 김성언,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양정하 외4인 공저,「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2.
이혜경, 「성폭력문제」「사회문제와 사회복지」나남출판사, 2003.
이경자,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여성연구」제10권 제4호, 한국여성개발원, 199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1989.
강은영, 「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키워드

성폭력,   아동학대,   사회복지,   사회문제,   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