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소개글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법 제정의 필요성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의
3) 장애인성폭력 발생원인
4)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 현황
5) 문제점

Ⅲ. 해결방안 및 결론

1) 해결방안
2) 필자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확중을 통해 어떠한 지역의 피해자도 상담과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가 어떠한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이 통합되거나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합지원센터에 <특수교육법> 등에서 규정된 특수교사가 배치되거나, 연계서비스가 강화되어 전문성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가족부 지침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지원기준을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에서 중요한 점은 장애인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성교육 뿐 아니라, 인권교육과 결합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될 수 있도록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성폭력 예방교육)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필자생각
- 장애인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 볼 수 있었다. 이는 찬반의 문제를 넘어서 반드시 보호 되어야할 우리의 가족이며 사회적 약자이다. 최근에 시설에 보호돼 있는 여성 장애인어린이들의 성폭력 피해현실과 인권문제를 짚어보는 토론회도 열리며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최약자인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초보적인 문제제기에 그치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모든 여성이 성폭력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특히 경제적 빈곤계층의 여성, 어린이, 장애인은 다른 여성들보다 더 성폭력의 피해를 보기쉽다는건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법률 제정은 더욱이 중요하고 작년부터 시행 중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실례는 좋은 점이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평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더 필요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소 장애인에 관한 관심이 적었던 나에게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번을 계기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Ⅳ. 참고문헌
1) 네이버 백과사전
2)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 원스톱 지원센터 중심 (2011. 민병윤)
3) 장애인성폭력피해자지원대책현황과개선과제 (2011. 조주은)

키워드

장애인,   성폭력,   사회복지,   성범죄,   장애인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