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보험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험범죄의 의의
1) 보험 범죄의 개념
2) 보험 범죄의 유래
3) 보험 범죄의 특징
4) 보험 범죄의 종류

2. 보험 범죄의 실태분석
1) 보험 범죄의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보험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본문내용

도 한다. 즉,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한 사기계약의 효력에 대하여는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많은 판례가 있으나, 적법한 계약의 사기성 클레임에 대한 처벌규정이 애매하거나 실제로 보험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문제시 된다.
보험 범죄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 및 감독차원의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보험범죄와 관련된 제반 법적 체계를 재정비하여 보험범죄방지에 관한 전문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상법과 형법 등을 개정해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등 보험범죄에 대한 법률적 규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보험범죄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보험범죄의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서도 보험범죄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형기, 「보험범죄의 방지대책 및 개선방안」, 보험법률, pp11-12.
보험범죄 관련자 사법 처리 현황을 보면 무혐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보험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심리 혹은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보험 범죄를 저질러도 그 처벌자체가 미약하다고 생각한다.
강력한 처벌제도는 범죄 자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보험 범죄 조사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조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험회사에서 범죄 행위에 대해 폭넓게 조사하여 범죄자들을 적발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제도적 정비와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⑤ 사람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
보험 범죄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보험범죄 예방 포스터나 관련 교육용 VTR을 만든다. 보험의 목적은 단순한 “보험금”이 아닌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보험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적발과 대응에 대한 정보와 처벌내용과 그 과정을 알릴 수 있는 공익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 이를 활용한다면 적어도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청소년 보험 범죄는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⑥ 보험 업계의 다각적 노력
보험 범죄에 관한 대응에 관한 보험사의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보험범죄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를 위해서 고의방화, 전문보험사기단, 고가의 차량도난, 허위진단서 발급 병의원 조사 등을 위해 지방손사보상의료비전담협의체와 관할 경찰청간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기획수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보험범죄 정보자료를 취합제공함은 물론 실적이 우수한 수사관등을 해외 보험범죄 전문기관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선진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 보험범죄방지기구와의 자료 및 정보교환을 위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조사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험 범죄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험 범죄 예방 시스템에서 앞서 있는 외국의 보험 방지 제도 및 시스템을 들여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결론
현재 우리 사회의 보험 범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부인이나 부모를 죽이는 사람, 자식의 손가락을 자르거나 일부러 다치게 하고 심지어 때리는 경우까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을 것 같은 반인륜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점점 시간이 갈 수록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과제를 보험범죄에 관해 선택하게 된 이유는 “보험론”에 관한 수업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에 관해 배운 기억과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보험관련 범죄 소식에서 이를 선택하게 되었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료 조사과정에서 보험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절실히 느낄 수 있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보험범죄는 “고요한 대재난(the Quiet Catastrophe)"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단 한번의 요란스런 사고로 세상을 뒤흔들면서 엄청난 불행을 가져다주는 재난은 아니지만 서서히 나타나는 문제가 사회 및 국가경제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켜 대재난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고요한 대재난처럼 보험 범죄는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 조직화, 폭력화되고 있고 더욱더 악랄하고 잔인한 방법들로 인해 우리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의 경우 그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어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그대로 배운 아이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음이다.
보험이란 언제, 누군가 당할지 모르는 예기치 못한 불확실한 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극단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순기능의 경제 제도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본질 조차 점차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서로 협조적으로 보험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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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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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서강대 경영대학원 석사
김형기- 보험범죄의 현황 및 대응방안 삼성금융연구소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보험범죄 신고센터 http://insucop.fss.or.kr
대한손해 보험협회 http://www.knia.or.kr
인터넷 한겨레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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