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소개글

뺑소니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차 례 ◈
Ⅰ.뺑소니범죄의 의의
(1) 뺑소니범죄의 개념
(2) 뺑소니범죄의 처벌법규
(3) 뺑소니범죄의 종류(형태)
(4) 뺑소니범죄의 특징

Ⅱ.뺑소니범죄의 실태분석
(1) 뺑소니범죄의 발생현황
(2) 뺑소니범죄의 사례(2003년 11월 이후)

Ⅲ. 뺑소니범죄의 대응방안
(1) 뺑소니 검거수법 공유를 위한 「News Letter 메일링」시행
(2) 뺑소니추방운동(현재 대한교통장애인협회에서 시행)
(3) 뺑소니 검거율이 낮아진 이유 및 사고 근절대책
(4)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
(5) 사회봉사 명령으로 차사고 줄이기
< 참고자료 1 : 구속된 뺑소니 사건의 진행과정 >
< 참고자료 2 : 뺑소니 차량을 찾는 방법 >
< 참고자료 3 : 이륜자동차 온라인보험 가입>

Ⅳ. 뺑소니범죄의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ww.24ca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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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차량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뺑소니사고 피해자쪽에서는 감정이 앞선나머지 사후처리 시 미처 챙기지 못하여 뺑소니차량(운전자)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서도 뺑소니를 찾는데 많은 노력을 하지만 피해자쪽에서 다리품값을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필히 뺑소니차(운전자)를 찾아야 합니다.
① 사고현장에 떨어져 있는 유류품(차량의 파손조각)을 철저히 확인.
② 사고당시 현장목격자나 참고인을 찾음.
③ 사고지역내 정비공장이나 카센타 및 세차장등 차와관련된 업소에 전단배포
④ 사고지역부근 운수회사(버스회사나 택시회사,또는 화물운수회사)에 전단배포
⑤ 근처 감시카메라에 의한 녹화된 사진이 있는지를 찾아본다.
⑥ 사고현장에 현수막이나 인터넷 뺑소니게시판에 기록 등..
< 참고자료 3 : 이륜자동차 온라인 보험 가입
) ☞ 자료출처 : 한국경제신문 5월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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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도 온라인보험 가입 ‥ 현대해상 업계 첫 판매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자동차보험 가입이 한결 쉬워진다.
현대해상은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대물담보를 인터넷(www.hi.co.kr )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구축하고 7일부터 상품 판매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보험회사 영업소나 보험 가입 업무를 대행해 주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회사 관계자는 "보험료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가입할 때와 동일하지만 가입절차 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은 후 사고경력 조 회 등을 거쳐 보험가입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1백68만여대에 이르지만 손해보험회사들 은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인수를 꺼리고 있다.
또 보험가입 절차도 복잡한 까닭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가입 률조차도 29%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의한 뺑소니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 보상 시비도 많은 등 무보험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2005년 2월 22일부터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의 대물보험 가입(최소 1천만 원 이상)이 의무화된다.
또 내년 8월 22일부터는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에게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현대해상측은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인해 이륜자동차 보험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시장선점 차원에서 새로운 가입채널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Ⅳ. 뺑소니범죄의 결론
교통은 산업경쟁력과 국민복지를 결정하는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교통사고, 교통공해 등으로 인해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손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가 27.8명으로 세계 제 1위의 교통사고 후진국이다. 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는 이른바 뺑소니 교통(Hit and Run) 사고이다.
뺑소니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 일로에 있다. 1994년 1만건에 1만2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래 1999년에는 21,407건에 약 3만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일반 교통사고가 대부분 운전자 과실에 의한 것과는 달리 뺑소니 교통사고는 고의성을 가진 범죄행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고 즉시 구호 조치를 하였더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을 이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살인행위이다.
교통사고가 어는 정도 불가피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뺑소니 교통사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뺑소니 범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뺑소니 사망사건 검거율이 아직도 65%이하이다. 일반 범죄의 검거율 90%, 일본 뺑소니 사망사건 검거율 93%와 비교하여 낮은 실정에 있다. 이렇게 낮은 검거율은 법 질서의 문란을 초래하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다.
정부에서는 97년 9월 1일 전국 경찰관서에 뺑소니 사건수사 전담반을 설치하여 노력한 결과 97년에 65% , 99년에는 80%대로 향상되었지만, 뺑소니사고 예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나 연구가 거의 없으며 뺑소니의 심각성과 폐해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교통사범을 과실범으로 규정하여 관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으로 처리한 결과 교통사고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해져 악질적이고 반인륜적 뺑소니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뺑소니는 우리 사회의 교통정의를 송두리채 뿌리 뽑는 가정파괴범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뺑소니범죄에 대해 좀 더 많은 지식을 확보하고 우리 사회에서 뺑소니범죄를 없애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사고 목격 또는 사고 발생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대한교통사고 감정원 < http://www.carsago119.co.kr >
2. 강형구 변호사 홈페이지
3. 완도경찰서 홈페이지
4. 사이버경찰철 홈페이지
5.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홈페이지
6. 동아일보 2003년 11월 26일
7. 서울경제신문 2003년 12월 11일
8. 경향신문 2004년 1월 26일 / 2004년 5월 6일
9. 무등일보 2004년 1월 29일 / 2004년 2월 4일 / 2004년 2월 19일 / 2004년 3월 4일
10. 세계일보 2004년 2월 5일
11. YTN뉴스 2004년 2월 5일 / 2004년 02월 27일 / 2004년 4월 21일
12. 매일신문 2004년 4월 24일 / 2004년 5월 11일
13. 한국경제신문 2004년 5월 6일
14. 연합뉴스 2004년 4월 27일 / 2004년 5월 4일 / 2004년 5월 8일
15. 뉴시스 2004년 5월 4일 / 2004년 5월 6일 / 2004년 5월 9일
16. SBS뉴스 2004년 4월 28일
17. KBS뉴스 2004년 4월 28일
18. 네이버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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