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스팸메일 발생배경][스팸메일 발송단계][스팸메일 피해실태][스팸메일 대응방안]스팸메일의 개념, 스팸메일의 발생배경, 스팸메일 발송의 전 단계, 스팸메일 피해실태, 스팸메일에 대한 대응방안 분석

소개글

[스팸메일][스팸메일 발생배경][스팸메일 발송단계][스팸메일 피해실태][스팸메일 대응방안]스팸메일의 개념, 스팸메일의 발생배경, 스팸메일 발송의 전 단계, 스팸메일 피해실태, 스팸메일에 대한 대응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스팸메일의 개념
1. 스팸메일의 유래
2. 스팸메일의 종류
1) 사전 허락 여부에 따른 분류
2) 내용별 분류

Ⅲ. 스팸메일의 발생배경

Ⅳ. 스팸메일 발송의 전 단계
1. 기존의 검색엔진 활용
2. 자신의 PC의 메모리 활용
3. Agent 활용

Ⅴ. 스팸메일 피해의 실태

Ⅵ. 스팸메일에 대한 대응방안
1. 법제도 개선
2. 민간 자율규제 체제를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트웨어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타 전문 판매업자로부터 구매(건당 약10원)하거나 도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기도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수집한 이메일 주소는 자동발신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작위로 대량 전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Ⅵ. 스팸메일에 대한 대응방안
1. 법제도 개선
스팸메일에 대하여 성질별로「광고」,「정보」,「성인광고」등의 표시를 의무화하여 이용자가 선별수신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용자가 메일 수신을 이미 동의한 경우에 대해서는「동의」표시를 하도록 한다. 전자우편뿐만 아니라 휴대폰, FAX, 유선전화 광고에 대하여도 매체 특성에 따라 적절한 규제장치를 마련한다. 고의로 발신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이용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벌금 부과 등 사법적 제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유선전화, 휴대폰을 이용한 광고전화의 경우 발신자는 통화시작과 동시에 광고전화임을 알린 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스팸메일 등으로 인해 초래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관한 분쟁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가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민간 자율규제 체제를 강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마케팅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e-mail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하여 스팸메일신고센터 설치 등 자율규제 체제를 마련한다. 해외에서 전송되는 불법음란 스팸메일 발송자 등 상습 불법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하여는 e-mail 서비스 제공업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전자우편의 전송을 제한한다. e-mail 사업자 및 한국인터넷성인문화협회를 통해 성인용 광고메일에 대한 자율규제를 실시한다. e-mail 사업자는 성인용 정보가 청소년에게 발송되지 않도록 회원정보를 활용하여 선별 발송한다. 성인방송 서비스 사업자는 초기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성인인증절차를 거쳐야만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한다. e-mail 추출기를 사용하여 인터넷게시판 등에 게시되어 있는 e-mail 주소를 무단 수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금년 중 개발하여 보급한다.
참고문헌
스팸차단 Best Practice 지침서(2004),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상헌(2003), 외국 스팸법 분석 및 국내법과의 비교
이종화, 범람하는 스팸메일과 대응현황
이현준·변순정(2004), 독일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제도 및 민원 처리

키워드

스팸메일,   스팸,   전자우편,   스팸메일발송,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