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소개글

신용카드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용카드범죄의 의의
1. 신용카드의 개념
2. 신용카드범죄의 개념
3. 신용카드범죄의 처벌법규
4. 신용카드범죄의 종류
(1) 신용카드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
(2) 신용카드 사용을 둘러싼 범죄
(3) 신용카드의 처분과 관련된 범죄
(4) 가맹점과 관련된 범죄
5. 신용카드범죄의 특징

Ⅱ. 신용카드범죄의 실태분석
1. 신용카드범죄의 종류별 발생현황
2. 신용카드범죄의 사례

Ⅲ. 신용카드범죄의 대응방안
1. 카드발급과정에서의 대책
2. 신용카드사용과정에서의 대책
3. 신용카드회원에 의한 범죄유발요인의 방지대책
4. 신용카드수사전담반의 설치대책

Ⅳ. 결론

본문내용

994
또한 신용카드범죄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경찰과 신용카드회사에서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카드회원에게 피해예방을 홍보함과 동시에 원활한 정보교환으로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범죄의 미연에 예방과 범죄자의 검거를 위해 신용카드범죄자 체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신용카드회사에서 일정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신용카드의 도입과 함께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향상과 개인의 신용부담능력의 상승 및 다양한 형태의 소비패턴이 어우러져 신용사회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 우리 나라의 신용카드산업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급성장 하여 신용카드 대중화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하나만으로 모든 사회·경제생활이 가능해지고 편리해 졌으나, 그 이면에는 부작용으로서 새로운 사회병리적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다. 즉 신용카드가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범죄자들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신용카드 위조·변조, 카드절취, 카드사기 등 신용카드 취득 및 사용을 둘러싼 범죄 등 여러 범죄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국제범죄조직이 신용카드범죄를 조직의 주된 목적 및 수단으로 삼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발급남용과 신용카드의 과도한 상용으로 인해 또 다란 사회문제, 즉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연체 및 미변제로 인한 개인파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 에서도 신용카드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어린이를 납치·살인 하는가 하면 자살 및 범죄행위 등 신용카드의 과도한 사용을 이유로 한 사회질서 파괴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IMF이후 극심한 경제침체로 서민들을 상대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급전을 융통해 주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신용카드 불법 할인 대출사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카드대출이 각 카드사들마다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용카드범죄란 넓은 의미로서 신용카드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범죄라 정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입법은 일반형법에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행정규제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신용카드업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여 신용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에는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형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해석을 통하여 규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용카드범죄의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카드발급과정에서 통일된 신용조사기관을 설치하여 신용카드발급신청자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하고, 이를 근거로 개인의 신용도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조방지를 위해 각 카드회사는 첨단 IC카드발급 등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신용카드의 송부에 있어 제휴은행에서 직접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용카드회사의 무분별한 회원모집을 지양하고, 엄격한 신용조사를 거친 신용카드의 발급과 가맹점 허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용카드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오늘날 신용카드로 대부분의 사회·경제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활한 신용카드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회원의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신용카드 이용시 부당한 제약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의 법체계는 고유한 범죄현상을 특별법으로 해결하려는 특별법 선호의식이 있어 특별법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가 일반형법과 충돌하는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된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자기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는 입법의 흠결 되어 있어 별개의 입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규정을 형법전으로 수용하여 통일성 있는 범죄대책을 마련하여야 신용카드범죄 대책에 만전을 기할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1999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사법연수원, 「신종범죄론」, 사법연수원 강의교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2
한상문, 「신용카드법입문」, 정법사, 2003
박상기,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2. 논문
이수진, 「신용카드 범죄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 강원대학교, 2002
장영민·조성관,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형사정책연구원 1993
강동범,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제도적 대책」, 서울시립대 , 1996
이재상, 「불법 영득 의사와 크레디트카드사기」, 고시계 제448호, 1994
최병록, 「신용카드범죄의형사규제에 관한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장전배, 「신용카드범죄 실태 및 효율적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소, 1997
최광혁,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0
최응렬,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공안행정학화, 1997
최응렬,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소식지, 1994
김형렬,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89
이희경, 「신용카드부정사용범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89
김우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기수시기」, 형사판례연구, 1999
유남석,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죄수」, 판례월보, 1996
임양운, 「신용카드범죄의 실무상의 문제」, 한국법학원, 1996
정영진, 「신용카드범죄의 유형과 제재」, 사법연수원생논문집, 1991
3. 웹사이트 및 신문기사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뉴시스 2004년 3월 24일자
YTN, 2004년 4월 28일자
헤럴드경제, 2004년 4월 27일 자
동아일보, 2003년 11월 17일 자

키워드

신용카드,   카드깡,   위조,   사기,   신용카드범죄,   가맹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