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에 관하여

소개글

마약범죄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설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마약의 개념과 특징
1) 마약의 개념
2) 마약의 특징

2. 마약의 종류와 약리작용
1) 마약
(1) 천연마약
(2) 합성마약
2) 향정신성의약품
3) 신종마약
4) 대마

3. 마약남용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2) 사회·문화적 요인

Ⅲ. 마약류 범죄의 실태와 대표적 사례
1. 마약류 범죄의 실태
2. 대표적 사례
1) 국내
2) 국외

Ⅳ. 마약류의 대응방안
1. 사회적 차원
2. 형사사법기관

Ⅴ.결어

본문내용

그들은 목숨을 잃었고 가족들은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갖게 되었다. 이렇듯 정의는 반드시 유익하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정의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려 노력한다. 즉, 사람들이 반드시 유익함 때문에 정의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3) 이상주의적 견해
정의에 대한 이상주의적 견해의 입장은 "정의란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라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가치라는 것이다. 정의가 단순히 힘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아니며 이익과 해에 따라 추구되어 지는 것도 아니라면 정의가 곧 보편적 가치라는 주장이 맞는 듯싶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정의를 단순히 보편적 가치로 정의하는 것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우리 사회는 앞서 언급한 만화의 세계와 같이 선과 악이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죽어가는 부모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댄 은행원을 예로 들어보자. 죽어가는 부모를 살리려 하는 그녀의 태도는 정의롭다. 그러나 공금에 손을 댄 그녀의 행위는 부정의하다. 또한 어머니를 심하게 구타하는 아버지의 행위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려다 아버지를 살해한 한 아들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그의 행위는 옳은 것임에 반해, 아버지를 살해한 그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 받아야 하는가? 보편적 가치를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보편적 가치는 이러한 실제 생활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Ⅳ. 결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의의 이념은 과거에는 동서양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었으나, 오늘날 정의 개념은 세계 각국에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보이고 있다. 정의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평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에 더하여 인권의 존중을 드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이 의문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아직 해답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 심지어는 정의의 문제는 그 이론적 해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려는 극단적인 입장도 있을 수 있다. 정의의 개념을 규정하는 모든 유명한 표식들은 거의 다 자명하다고 생각되는 해답을 미리 예정하고 있으나, 그 해답은 결코 자명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어쩌면 이 “정의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인간이 결코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는 없고, 다만 이에 관한 의심을 줄여 가는 것으로 단념하는 편이 현명한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Michael J.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을 읽고, 참고하여 정의란 주제의 과제를 하나씩 정리해 나아갔다. 먼저 이 책은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치철학을 강의하는 Michael J. Sandel의 정의에 대한 고찰을 아리스토텔레스, 제레미 밴담, 존 스튜어트 밀, 이마누엘 칸트, 존 롤스의 사상을 통해 이 시대의 올바른 삶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해답과 사안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지 않는다. 다만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정치적 결정에 대해 어떤 시각과 본질을 갖고 바라봐야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거울을 제공할 뿐이다.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을 정리하여 본다면 ‘우리는 정의를 분석과 비교를 통한 공리에 입각해서 무엇이 더 좋은 결정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연대와 소속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적 도덕으로 집단적 책임감을 갖게 된다. 이 책임감에서 자발적 선택에 의한 미덕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저자가 관광명승지를 감사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관광가이드처럼 ‘정의’와 ‘도덕’을 밝혀 나아가는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소개하려는 줄 알았다. 하지만 잘 나아가다가 마지막에 다다르자 그저 그런 도덕수필 수준으로 미끄러져 버렸다. 많은 사례와 화려한 철학자들의 이름도 내걸었지만, 결론은 ‘가족이 중요하다.’,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등의 어디서 들을 수 있는 무난하고 익숙한 공익광고 수준으로 끝맺음을 지었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모처럼의 사상세계에 놀러갔다 온 느낌이 들었다. 명쾌한 해답을 주진 않았지만 정의의 사상적 개념을 각각의 거울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는 가르침을 얻은 특별한 경험이 된 것 같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올바른 판단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실천적 지혜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나의 모습이 책에서 주지 못한 명쾌한 해답이 아닌가 싶다.
- 참고문헌
장동진, “분배적 정의와 평등.” 1922.
See Rawls, A Theory of justicem, 1971.
유스티니아누스, 법학원론, 2007.
김지영, John Rowls의 정의론에 대한 연구, 1996.
이용필, 「공산주의와 이데올로기」, (서울 : 화학사, 1982).
플라톤(저), 조우현(역), 「국가(外)」, (서울 : 삼성출판사, 1981).
W. K. C. 거드리(저), 박종현(역), 「희랍철학입문」(서울 : 종로서적, 1981).
아리스토텔레스(저), 최명관(역), 「향연, 파이돈, 니코마코스 윤리학」(서울 : 을유문화사, 1983).
황경식,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91).
신명기, 「톰슨 한영성경」, (기독교 지혜사, 1986).
「톰슨 한영성경」, (기독교 지혜사, 1986).
경남대학교 교양교재 편찬위원회, 「철학개론」(경남대학교 출판부, 1988).
이상구, 「민주정치론」, (서울 : 대영사, 1984).
Sanford A. Lakoff, "Christianity and Equality".
J. S. Mill, on Liberty, Indianapolis: Hackett, 1979.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
윤재왕 역, 라드부르흐 공식과 법치국가, 2000.
권오걸, 정의론에 관한 소고, 2003.
페를만(저), 심헌섭, 강경선, 장영민(역) , 법과 정의의 철학, 1989.
김룡태, 분배적 정의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1992.
William K. Frankena, 윤리학, 황경식 옮김, 서울, 종로서적, 4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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