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찰기구(the European Police Office)의 개괄과 현황

소개글

유럽 경찰기구(the European Police Office)의 개괄과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 서론

제 2장 : 유럽폴의 역사와 법적 근거 및 법적 지위
(1) 역사 - 연혁과 배경
(2) 법적 근거 및 법적 지위
가. 유럽폴의 법적 근거
나. 유럽폴의 법적 지위

제 3장 : 유럽폴의 목적, 임무와 조직구성 및 현황
(1) 목적과 임무
(2) 조직 구성 및 현황
가. 운영위원회
a. 구성
b. 임무
c. 운영절차와 규칙
나. 사무총장
다. 재정위원회
라. 기타 조직들
a. 공동감독기관
b. 공동회계감사위원회

제 4장 범죄정보 시스템

제 5장 유럽폴 현황
(1) 범죄활동에 대한 유럽폴의 활동 : 테러리즘과 마약유통을 중심으로
가. 테러리즘
나. 마약
(2) 유럽폴 직원 구성

제 6장 : 결론

본문내용

러 방지 및 정보교환에 대한 각 회원국과 유럽폴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한다. 준비프로그램은 테러 발생 및 테러활동의 징후에 대처하는 통합 기동 팀을 구성하기 위한 체제이다. 마지막으로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은 대테러 방지, 감시활동을 하는 요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Ibid.,p.2 참조.
나. 마약
마약밀매는 아직까지도 유럽 내부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유럽폴의 회원국들은 마약거래의 주요 시장으로 남아있다. 또한 이는 조직범죄와도 연관성이 깊다. 유럽폴은 현재의 인조 마약 및 화학물질의 제조, 유통과 헤로인과 코카인의 제조 및 유통,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범죄에 맞서고 있다. 회원국에 대한 수사결과 에스토니아, 폴란드, 세르비아, 그리고 독일 등지에서 인조마약의 제조활동이 활발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터키, 모로코, 중국의 범죄조직과 깊이 관련해있는 것으로 보인다. Annual Report 2004, p.11 참조.
전통적인 마약들, 헤로인과 코카인에 관련한 범죄에 대해 살펴보자면, 유럽폴은 마약거래 유통망과 배후의 범죄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수사 활동을 하였으며 이 결과로 마약거래의 주요 용의자들을 체포하는 성과를 올렸다. 유럽폴의 지원 하에 각 회원국들은 4개국에서 16명의 용의자를 체포하고 약 1,000만 유로 상당의 코카인 및 헤로인을 압류하였다. Ibid.,p.10 참조.
(2) 유럽폴 직원 구성
유럽폴은 2005년 7월 현재, 전 직원 중 유럽폴 당국자가 63%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연락관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파견 직원은 7%이며 각국 담당 전문가들이 5%, 재정 및 운영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1%이다.
동년 동월 현재 유럽폴 직원 중 네덜란드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영국인, 독일인, 벨기에인, 이탈리아인, 프랑스인이 뒤를 잇고 있다. 부서별로 보면, 사무총국에 2%, 각 부서 국장에 6%, 1급 직이 34%, 2급 직이 37%, 그리고 보조요원이 21%를 차지하고 있다. Europol Personnel : http://www.europol.eu.int/index.asp?page=personnel 참조.
제 6장 : 결론
지금까지 유럽폴의 연혁과 배경을 통한 그 설립의 역사, 그리고 유럽폴 성립의 법적 근거와 법적 지위, 유럽폴의 목적과 임무, 그리고 조직의 구성, 전산관리 체계인 범죄정보시스템, 유럽폴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유럽은 이미 정치적 통합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공고화 할 수 있는 수단인 사법 및 내부문제 협력체계를 통한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폴을 설립하여 지역통합의 단계를 높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터폴과 마찬가지로, 유럽폴 역시 아직은 직접적인 수사권을 확보하여 자체 조직, 인력을 동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범죄활동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수집을 통한 각 회원국들 간의 수사 공조 촉진과 경찰협력의 증진,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 공조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단계에 도달하였다. 즉, 아직은 독립적이며 진정한 의미의 경찰조직이라 할 수 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유럽폴이 도달한 단계만 하더라도, 유럽 각 국가들의 경찰, 형사사법 체계를 제각기 운용하여 자국과 관련된 국외 범죄사건, 해외도피사범의 인도 등에 커다란 불편을 겪던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으며 현재 유럽폴의 지위 및 현황으로 보아 이는 유럽폴의 한계가 아닌 지역적 경찰조직으로 발전해가는 하나의 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인터폴을 중심으로 하는 전 세계적 경찰 협력체제는 1)개별 국가들의 경찰, 사법 체계 -> 2)느슨한 지역적, 세계적 협력체제 -> 3)공고화한 지역적 협력체제 -> 4)양자 지역간 협력체제 -> 5)다중 지역간 협력체제 -> 6)전 세계적 협력체제 -> 7)전 세계적 독립 경찰기구(국제기구로서의 세계경찰)이라는 예상할 수 있는 미래의 발전단계로 보아서 두 번째 단계에 와 있으며, 또한 유럽폴은 세 번째의 공고화한 지역적 협력체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럽폴은 유럽을 제외한 타 지역의 공고화한 경찰 협력체제 확립의 기본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나아가 전 세계적인 지역간 협력체제의 설립,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계경찰의 창설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인터넷 사이트>
경찰청, 『인터폴』(경찰청 인터폴기획단, 1997)
문규석, 『警察의 地域間 協力 및 아·태폴 創設을 위한 基盤 造成 方案』(용인 : 치안연구소, 2001)
Jorg Monar, "Institutionalizing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in John Peterson and Michael Shackleton(ed.), The Institutions of the European Un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Tony Buyan, The Europol Convention(Statewatch, 1995)
Europol, An Overview of the Counter Terrorism Unit Activities - January 2004
_______, European Union Situation Report on Drug Production and Drug Trafficking 2003-2004
_______, An Overview of the Counter Terrorism Unit Activities - January 2004
_______, Annual Report 2004(Hague : Europol, 2005)
_______, Drugs - January 2004
_______, European Union Organised Crime Report 2004(Belgium : Europol, 2004)
http://europa.eu.int/
http://www.europol.eu.int
국제법 보고서
<유럽연합의 형사사법공조 : 유럽 경찰(the European Police Office)의 개괄과 현황>
D 200303765 강태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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